‘개발경제학 성지’ 유럽서 찾은 명분·실익의 ‘황금비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제국(British Empire)이 몰락했다. 대영제국은 섬나라 영연방(UK)으로 전락했다.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도 사정은 비슷했다.

“어떻게 하면 구식민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치 대신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면 되지 않을까?”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의 과반(2018년 기준 744억유로)을 차지하는 유럽 ODA는 다소 이해타산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인도주의’로 선회했다. 오늘날 유럽은 ‘ODA를 통해 인도주의와 자국 실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현대 개발경제학의 중심지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라는 대전제 아래 큰 틀에서 인도주의적 원조 정책을 시행한다. 개발도상국 지원, 빈곤 퇴치, 무역 촉진, 민주주의,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지역·주제별 9개 기금을 운용한다.

EU와는 별개로 유럽 각국도 독자적인 ODA 정책을 시행한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중심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