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의 성과로 독일 지멘스는 이집트에서 9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설립 계약을 따냈다. 사진 지멘스
ODA의 성과로 독일 지멘스는 이집트에서 90억달러 규모의 발전소 설립 계약을 따냈다. 사진 지멘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제국(British Empire)이 몰락했다. 대영제국은 섬나라 영연방(UK)으로 전락했다. 프랑스나 스페인,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도 사정은 비슷했다.

“어떻게 하면 구식민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치 대신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면 되지 않을까?”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의 과반(2018년 기준 744억유로)을 차지하는 유럽 ODA는 다소 이해타산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촉진하는 ‘인도주의’로 선회했다. 오늘날 유럽은 ‘ODA를 통해 인도주의와 자국 실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현대 개발경제학의 중심지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라는 대전제 아래 큰 틀에서 인도주의적 원조 정책을 시행한다. 개발도상국 지원, 빈곤 퇴치, 무역 촉진, 민주주의,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지역·주제별 9개 기금을 운용한다.

EU와는 별개로 유럽 각국도 독자적인 ODA 정책을 시행한다. 인도주의적 원조가 중심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가 있는가 하면, 개발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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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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