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고려대 경제학 학사, 미국 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45회,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 과장, 시민사회 과장, 의정과장
장원석
고려대 경제학 학사, 미국 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45회,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 과장, 시민사회 과장, 의정과장

대한민국은 2000년 해외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해외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된 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전략의 미흡, 유상·무상원조 사업 담당 부처의 분절화 등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을 맞아 ODA 성숙기를 이끌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은 11월 21일 ‘이코노미조선’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ODA 시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유·무상원조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업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많은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한 공공행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ODA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ODA 규모는 세계 15위다. 올해 ODA 예산은 3조2003억원으로 41개 기관(10개 지자체 포함)이 84개 국가를 대상으로 140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 ODA 정책 계획은.
“국제 개발 협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대상 국가인 중점협력 대상국(현재 24개 국가)을 재지정할 예정이다. 국가별 전략도 손볼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ODA 전략인 ‘제3차 국제 개발 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담긴다.”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정한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무상원조 사업의 분절화, 유·무상원조 연계전략 미흡, 전략적 고려 부족 등을 지적한다. 정부도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내년부터 각각의 ODA 시행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게 하는 등 사업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ODA 계획→심사→점검→평가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ODA 사업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다른 개선 방안은 없나.
“정책을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유상 사업과 무상 사업의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사업심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성도 궁금하다.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전략이다.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 더욱 개선된 신남방 정책 및 ODA 정책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남방 시그니처 사업이다. 우리의 강점 분야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의 공공행정 개선, 농업 비즈니스와 금융 혁신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의 ODA 경쟁력은 무엇인가.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전자정부, 전자 조달, 법령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제도와 시스템이 해외에 수출되거나 ODA 형태로 지원돼 수원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행정 ODA를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ODA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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