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정책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력산업정책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미국과 달리 로열티(브랜드 사용료) 기반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맹본부 경영 원가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 공개를 강행한 건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12월 2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사에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종주국 미국은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납품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다. 반면, 한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 납품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는 40년이 넘었으며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도입 초기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로열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차액가맹금 공개 시행령 개정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은 필수 품목 납품 단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이익과 직결되다 보니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커진다고도 했다. 실제 올해 초 공정위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업체의 94%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는 “현재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동구매해서 가맹점에 공급하고 상품 개발과 브랜드 홍보까지 하려면 공급 원가의 15% 이상은 마진으로 남겨야 한다”며 “그러나 가맹점주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런 현상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 이권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올해 9월 말 현재 회원사는 1123개사다.


차액가맹금 공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한국에도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있다. 다만 그 비중이 미미하다. 일례로 피자 브랜드 ‘7번가’는 로열티 기반이지만, 이곳도 피자 도(도우)를 가맹점에 납품하며 마진을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 유출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예를 들어 필수 품목을 개당 1만2000원에 공급하다가 원가가 8000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 ‘그간 폭리를 취했구나’라는 인식이 생긴다”며 “이는 가맹본부의 원가 절감 및 신제품 개발 유인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맹본부 공급 가격에는 브랜드 홍보비, 제품 개발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제품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차액가맹금 공개 강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업태의 본질적인 내용을 국회 동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압해서는 안 된다”며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 좋은 물품을 값싸게 조달해 적당한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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