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성공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미국의 버거킹.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질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성공적인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미국의 버거킹.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효시는 1977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문을 연 림스치킨이다. 림스치킨은 현재 가맹 사업을 접었지만, 43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역사의 문을 열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해 매출액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일제히 감소했다. 또한 매출액 5억원 미만의 가맹본부 비중이 50%를 넘어 경쟁 포화 상태다.

업계는 경쟁 포화 해결책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일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8년 외식 기업 해외 진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진출이 확인된 국내 외식 기업체(프랜차이즈 포함)는 166개, 매장은 4721개다. 전년보다 기업체 수는 14%, 매장 수는 21.3% 각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건 과도한 정부 규제 탓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9월 발표한 ‘한·미 가맹사업법 규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규제보다 자율적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맹 사업 규제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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