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유턴 인정 기준은 해외 시장 포기하라는 소리”

재계는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잠재적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 수요를 촉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5월 25일 ‘이코노미조선’과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는 해외 생산량 25% 이상 감축만 유턴으로 인정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절대 비율이 아닌 규모, 즉 대기업의 유턴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라며 “현행 기준은 해당 시장을 철수·포기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량 비율 기준만이 아닌 절대적인 규모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유턴 인정 기준 개선이 필요한가.“그렇다. 현행 기준으로 정부는 ‘해외 생산량 25% 이상 감축 또는 폐쇄’만을 유턴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유턴 규모가 큰 대기업들의 유턴이 주된 관심사다. 대기업 입장에서 해외 생산량 25% 이상 감축·폐쇄는 해당 시장에서 철수 또는 해당 시장을 포기하는 경우에나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