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는 4억488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는 2006년 조사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는 4억488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는 2006년 조사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였다.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우물 안 개구리’ 수준이다. ‘빅6’라고 불리는 국내 대형 로펌(법무법인) 6곳을 합쳐도 미국에서 가장 큰 로펌 한곳의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글로벌 로펌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로펌은 2012년 법률 시장 개방 이후 31곳(올해 1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시장은 더 성장하지 못하고, 국내 로펌 사이에서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BIS월드에 따르면, 전 세계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의 시장 규모는 3248억달러(약 391조원)에 이른다. 한국(3조6000억원 추산)보다 100배 이상 크다. 미국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인 커클랜드 앤드 앨리스(Kirkland&Ellis)의 매출액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41억5460만달러(약 5조원)에 달한다. 한국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1조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태평양과 광장이 3000억원대의 매출을 거둬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 법률 시장의 현주소는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는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로 외국 법률 서비스 업체에 쓴 금액이 국내 로펌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률 서비스 무역수지는 4억4880만달러(약 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률 수입은 8억9240만달러(약 1조700억원), 법률 지급은 13억4120만달러(약 1조6000억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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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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