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드론 전문 기업 ‘아쎄따’ 관계자가 6월 5일 고양종합운동장과 식사동 조계종 원각사 인근 도로에서 첫 드론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고양시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드론 전문 기업 ‘아쎄따’ 관계자가 6월 5일 고양종합운동장과 식사동 조계종 원각사 인근 도로에서 첫 드론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중국 드론 기업 DJI의 본사가 있는 선전(深圳)은 드론 산업의 메카로 불린다. DJI를 포함해 300여 개 드론 스타트업이 선전에 있으며 전 세계 민간용 드론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선전만큼은 엄격한 비행 관련 규제의 예외로 둬, 드론의 저고도 비행을 완전히 허용하는 등 전폭적인 드론 비행 관련 규제 완화와 자금 지원을 통해 지금의 선전을 키워냈다. 반면 한국은 전파법, 항공법, 통신법뿐 아니라 국방부의 별도 허가 지침 등 여러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부분 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어렵다. 이렇듯 많은 규제로 한국 기업은 초기 드론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도 제2의 선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주, 부산, 대전, 경기 고양 등 4곳이 다양한 지역 기업과 협력해, 드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선정된 도시의 드론 사업 관련 각종 규제 규정을 6월부터 12월까지 대폭 풀어준다. 또한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해 7억~10억원을 각 시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와 경기 화성 두 곳이었으나 올해 4월에 네 곳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일반 지자체와 기업은 드론 비행 때마다 국토부에 일일이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드론 실증도시에서는 야간 비행과 도심 비행을 위해 한 번 허가받으면 사업 기간 중 정해진 일정 내에서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다. 원래 인구가 밀집한 도심 내 비행과 야간 비행은 항공안전법 저촉 대상으로, 국토부가 최대 30일간의 검토를 거쳐 승인해야만 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실증도시의 경우 이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6개월간 유효한 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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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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