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로쿨
전선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로쿨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된다.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직원이 다른 일을 하면,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내 질서를 해치고, 기업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투잡이 금지된다.

전선애 로앤탑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6월 24일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투잡을 법으로 정한 게 없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통해 이를 규정하게 된다”며 “징계가 이뤄진다면 구제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해 미리 규정을 확인해 주의하는 것이 좋고, 징계받았다면 본업에 지장을 줬는지 여부에 따라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전 대표변호사와 일문일답.


회사 사규에 겸업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투잡하다 발각되면 곧바로 해고인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다만, 징계 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까지 갈지는 규정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

직원이 투잡으로 징계받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이를 무효화한 경우가 있는가.
“겸업을 금지한 회사의 직원 A씨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회사에서 징계받았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직원이 겸직하며 업무에 지장을 줬는지, 그 정도가 얼마큼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본 것이다.”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규정이 없다면, 겸업한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겸업으로 회사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별도의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겸업 금지 규정이 있어도 회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휴직을 권유했을 때도 적용되나.
“무급휴직의 경우도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규정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다툼의 소지가 없다.”

공무원도 겸업이 인정된 경우가 있는가.
“공무원은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은 계속성 있는 겸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 대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A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유튜브에서 교육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데 ‘유튜버’로 겸직을 신고해 교장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다. 다른 사례로 B 교사가 주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 해임 처분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B 교사는 소송을 통해 해임이 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행위 정도가 해임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징계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는 아니다. 만일 이 경우에도 겸직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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