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이 ‘지하철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남발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장은 언제나 ‘산업단지 유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다. 그도 그럴 것이, 죽어가는 지방 도시에 산업단지는 ‘한 줄기 빛’과도 같다.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생산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인구가 유입되면 지방 도시에 활력이 되살아난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 산업단지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개발이 용이해지면서다. 2008년 742개에 불과했던 산업단지는 2020년 5월 1222개로 64%(480개) 증가했다. 특히 정부(국토교통부)가 아닌 시장·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는 같은 기간 316개(2008년)에서 673개(2020년 5월)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은 ‘미분양 무덤’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전국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은 2008년 611만8432㎡에서 2020년 5월 2650만3849㎡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산업단지 총수의 증가율(1.64배)보다 미분양 면적의 증가율(4배)이 높다는 점에서, 공간의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용권 구매

일부 기사의 전문 보기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후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소희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PDF 다운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