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도 뭉치면 산다”…연계중추도시로 인프라 확보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다. 일본 총무성과 한국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총인구는 2050년에 현재보다 25.5% 감소한 9515만 명에 머물 전망이다. 2050년에는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약 19%가 완전히 무인화하고 약 44%는 인구의 반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며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한 국토 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 2014년 7월 발표한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지방 도시의 콤팩트화와 네트워크 강화’다.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지방 도시에 머무는 사람들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중심이 되는 도시에 인프라를 압축(콤팩트 화)하고 인프라 성립이 가능할 만한 인구 규모를 확보할 수 있게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근 지역에서 편히 오갈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단일 도시의 인구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과거의 정책 및 거점 시설 유치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하고, 해당 도시 및 중앙 정부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