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조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이코노미조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이 행동에 나섰다. 오프라인에서는 촛불집회를 포함해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온라인에서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코노미조선’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30대 미혼 무주택자, 30대 기혼 1주택자, 60대 기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보다 진솔한 답변을 위해 토론은 익명으로 진행했다.

시민 3명 모두 정부가 잘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제히 “없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정부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은 쏟아진 정책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으로 전 국민을 꼽았다. 특히 부모 지원 없는 무주택자를 언급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자면.

30대 무주택자 “목적 자체가 주택 가격 안정화인데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땜질 정책으로 가격이 계속 올랐다.”

30대 1주택자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불행해졌다.”

60대 다주택자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아 부동산 투자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간 자주 사고파는 게 문제인데 정부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보유 2주택까지는 소유자가 위험을 감당하는 것이라 투기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방향성 없는 정책으로 30~40대가 빚으로 집을 사 집값을 함부로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본인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은.

30대 무주택자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대출 규제다. 부모 도움 없는 30대 실수요자는 경기도나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 오히려 기회의 문은 점점 더 닫히고 있다.”

30대 1주택자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아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된 게 아쉽다. 또 현재의 청약제도에서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한 게 억울하다.”

60대 다주택자 “세금 폭탄으로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인간의 욕구는 더 좋은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재개발·재건축을 묶어 탈출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잘한 부동산 정책은.

30대 무주택자·60대 다주택자 “없다.”

30대 1주택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0대 무주택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에서 청주 아파트 처분으로 혼선을 일으킨 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을 매입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점만 봐도 답답하다. 당국자들은 이익 볼 것 다 본 후 여론이 안 좋아지니 파는 것 아니냐. 행정수도 이전도 시선 돌리기로 해석된다.”

30대 1주택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려 퇴로를 막았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새집 공급을 막은 것도 30~40대의 실수요 욕구를 모르는 것 같다. 더 좋은 주거환경을 누리는 데 정부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

60대 다주택자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이 부족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담이 매매가 상승을 일으킨 점을 모른다. 세금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가 아닌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정부는 간과했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결국 1가구 2주택을 야기할 것이다.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는 정책이다.”


정책으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은 누굴까.

30대 무주택자 “무주택자를 위해야 하지만, 결국 유주택자가 혜택을 봤다.”

30대 1주택자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다.”

60대 다주택자 “소형 평수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 실수요자가 아닌 소형 평수로 임대사업을 한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봤다.”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30대 무주택자 “부모님 지원 없이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 10년 이내 내 힘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 보인다. 이후에도 모르겠다.”

30대 1주택자 “전 국민이다.”

60대 다주택자 “무주택자, 특히 대출조차 안 나오는 40대 이상 무주택자다.”


7·10 대책 후 부동산 자산 변화 계획은.

30대 무주택자 “주택 구매 계획을 사실상 세우기 어렵다.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 걱정이다.”

30대 1주택자 “변화가 심해 일단 현재 주택에 최대한 거주할 계획이다.”

60대 다주택자 “지금은 세금 때문에 살 수도 팔 수도 없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30대 무주택자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30대 1주택자 “단기간으로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60대 다주택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좋은 지역은 오를 것이다. 똘똘한 1채 현상이 짙어지면서 지방 사람도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서울 아파트를 구입해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된다.”


plus point

주거 사다리 걷어찬 대출 규제

안상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2번의 부동산 규제가 집값 급등을 초래하며 30대는 정부가 집값을 잡지도 못하면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청약에 30대가 당첨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85㎡ 초과 중대형 평형 청약이 추첨제지만, 분양가가 높아 혼자 힘으로 마련하기 어렵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턱없이 적고 맞벌이를 한다면, 소득 기준이 완화됐더라도 부합하기 어렵다. 대출 규제는 나날이 빡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 적용하고 있다. 미국 LTV 상한이 80%, 홍콩 80~90%, 싱가포르 75%, 덴마크 95%, 네덜란드 100%, 스웨덴·노르웨이 85%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한 30대 무주택자는 “돈 적게 벌며 집에서 용돈 받는 금수저들이 정부 지원받는 것을 보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잘못된 선택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안상희·이진혁·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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