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매수·보유 다 막아…퇴로 없는 7·10 대책

“위장이혼까지 고민해야 하는 걸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지 9일 후.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며 세금을 고민했다는 3주택자 지인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날라왔다. 부동산 최대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봤다. 이곳에도 역시 ‘높은 세금에 이혼까지 고려해봐야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반응도 있지만, “그만큼 현 규제 상황에서 (위장)이혼으로 생기는 세금 차이가 수억원이라면, 이를 용감하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반박도 이어졌다. 다수는 7·10 대책이 극단적이라 패닉(공포)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7·10 대책은 주택 구매(취득세)와 보유(종합부동산세)·매각(양도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끌어 올린 게 핵심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6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막고,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주택 가격 안정화가 목적이라지만, 전문가들은 7·10 대책을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