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충분” 외치다 3기 신도시 내놨지만…서울 연 3.8만 가구 공급 부족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내세우며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투기 수요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내놨지만, 이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00가구 이상의 수도권 대단지는 3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서울의 용산 정비창 부지와 수색역세권 등 정도다. 정작 서울 공급이 막혔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주택 수요가 많은 점, 서울 가구 수 증가를 주택 공급이 못 따라가는 점,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을 간과하고, 공급 대신 규제만 쏟아놓은 게 문제라고 진단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7월 2일 뒤늦게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골프장·유휴지 등 국가 시설 개발, 3기 신도시·수도권 및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 고밀(高密) 개발, 신규 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