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세금 올려도 경제 성장” vs 트럼프 “감세 필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정·통화 정책 공약에서 가장 큰 대척점은 바로 조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는 2017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재임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6%에서 0.6%로 1%포인트 낮아졌다. 그는 재선에 성공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경제 정책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공약한 것. 그는 최고 법인세율과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각각 28%, 39.6%로 인상하고, 사회보장 급여세율 역시 12.4%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증세하면 경기 부양이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을 비판한다. 그는 10월 15일(이하 현지시각) 타운홀 미팅에서 “바이든이 당선돼 세금을 올리면 미국 기업들은 고국을 떠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은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모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증세 정책의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10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