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로런스(Robert Z. Lawrence) 예일대 경제학 박사, 예일대 교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사진 하버드 케네디스쿨
로버트 로런스(Robert Z. Lawrence)
예일대 경제학 박사, 예일대 교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사진 하버드 케네디스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사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공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도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부담스럽다.

특히 철강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 제한)’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로버트 로런스(Robert Z. Lawrence)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1월 10일 ‘이코노미조선’과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FTA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 아메리칸 공약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바이든 측근들은 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하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관세를 통해 무역장벽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국제 무역 질서를 지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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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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