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인도 마드라스대 경제학,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브루킹스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연구부문 수석 및 중국 담당 책임자 / 사진 위키피디아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인도 마드라스대 경제학,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브루킹스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연구부문 수석 및 중국 담당 책임자 / 사진 위키피디아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부통령으로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미 관계를 신형 대국 관계로 건설하자는 공통 인식을 갖게 된 이래 쌍방의 공동 노력 아래 중·미 관계는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중 관계는 극히 중요한 양자 관계로, 21세기에 미·중 양국의 성장과 번영은 세계에 지극히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사흘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미국은 징벌적 관세는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언급하기도했다.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갈등은 수그러들까.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 미국 코넬대 무역정책학 수석 교수는 11월 11일 ‘이코노미조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치우쳐 있는 중국과 무역‧경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기준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현실은 중국과 협력적 접근에 대한 보상이 없고 대립적 접근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브루킹스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원이기도 하다. 프라사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연구부문 수석과 중국 담당 책임자를 지냈으며 미 상원 금융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 자문위원, 인도 정부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다음은 그가 전망한 미·중 갈등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전망 일문일답.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AP연합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2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AP연합

미·중 갈등이 이어지더라도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까.
“새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전략‧전술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간 압박과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을 위협과 징벌적 조치보다 우선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기존 규칙을 사용하는 식으로 덜 대립적이고 다자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무역 부문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거란 의견이 많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지만, 미국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간·다자간 협정에서 후퇴했고, 무역 상대국 상당수에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국제 무역에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등 징벌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무역협정과 기존의 무역협정을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제 시장과 균형을 맞춰가는 방식의 정책을 펼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자유무역으로의 급격한 전환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 무역 관계에 변화를 줄까.
“미국은 국제 무역에서, 세계 경제에서 불안정한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중단할 것이다. 안정성 강화는 세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무역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소한 보호주의 조치 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를 포함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없다면 경제가 견고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전환 시점이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경제 회복세가 강해지고 내구력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증세와 재정 지출 확대 공약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대책이 적절한가.
“미 경제는 현재 확실히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는 높은 수준의 공공 부채의 장기적 위험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조세와 재정 지출 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비와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는 재정 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될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적당한 세금 인상과 법인세의 허점을 제거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통화이론(MMT·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비주류 경제학 이론)에 대한 의견은.
“통화 부양책은 현시점에서 제대로 된 재정 부양책보다 경제 회복에 덜 효과적이다.”

코로나19로 미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당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뭘까.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최우선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단기 성장은 물론 장기 성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다.”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의 경제 정책)를 정의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목표는 더욱 균형 있고 공평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강한 미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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