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빅테크 규제 ‘칼’ 휘둘러 혁신 선봉 vs 장애물

“난 페이스북의 팬도,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팬도 아니다. 그는 정말로 문제다.”(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아야 한다.”(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표현의 자유는 특정 회사(트위터)의 조처에 따라 제한돼서는 안 된다.”(1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비대면 경제를 키우면서 전 세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호시절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중국·유럽·한국·일본 등에서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와 감시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는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들의 승자독식 현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행위 등이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반독점 당국의 규제 강화는 되레 혁신의 선봉이었던 빅테크가 기득권이 되면서 신흥 기업의 혁신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다. 중국에서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과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역시 이 같은 거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