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금융 이해 부족…핀테크 감독은 2년 전부터 강화”

“마윈(馬雲)의 상하이 발언이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과) 일정 부분 관련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금융 회사가 기술 회사 명의로 상장하려 했던 게 진짜 이유다.”

어우양르후이(歐陽日輝) 중국 중앙재경대 인터넷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계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업체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공개(IPO)가 상장 직전에 중단되고, 감독 강도가 거세진 것을 두고 이같이 설명했다. 앤트파이낸셜은 2020년 11월 5일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될 예정이었지만 이틀 앞두고 상장 절차 중단이 발표됐다.

어우양 부원장은 2월 16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진행된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에서 “핀테크도 금융업”이라며 “핀테크에 대한 감독 강화는 이미 정부가 예고한 것으로 원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어우양 부원장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가 올 1월 디지털 금융을 주제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중국 핀테크와 인터넷 경제 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는 마윈이 작년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 금융 서밋’에서 금융 당국의 규제가 후진적이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마윈의 금융 이해가 부족하다”며 마윈의 바젤협약 비판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다음은 어우양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이 시장 주체들에게 어떤 신호를 줬는가.
“중국 당국이 핀테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줬다. 제도적으로 핀테크 발전을 규범화하겠다는 것이다. 핀테크도 금융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련의 핀테크 발전 정책을 내놓았다. 인터넷 대출 관리, 인터넷 보험 관리, 인터넷 소액대출 관리 등 은행·증권·보험 분야에서 핀테크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 당국을 공개 비판한 마윈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앤트파이낸셜 상장 중단은 비교적 복잡하다. 중국의 핀테크 감독 강화 정책은 앤트파이낸셜 상장 중단 때문이 아니다. 계획에 따른 것이다. 상장 중단 이후에 발표된 인터넷 소액대출 관리 강화 정책도 이미 정부가 충분히 준비했고, 원래 계획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당국은 2019년부터 금융 감독을 강화한다는 기조하에 핀테크의 규범화와 발전을 함께 중시해 왔다. 마윈의 상하이 발언이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과) 일정 부분 관련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당국은 앤트파이낸셜의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고 본다. 기술과 금융이 혼재돼 있어서다. 특히 당국이 과거에 내놓은 금융지주회사 관리 지침에 맞는 지배구조 개혁도 하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은 특수한 업종으로,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져야만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다. 앤트파이낸셜은 기술 회사 명의로 상장하려고 했지만 실제론 금융 업무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상장을 중단시켰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마윈의 상하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나.
“마윈의 발언 상당수는 정확했고, 시장과 당국을 계몽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는 부적절했다. 바젤협약 비판이 대표적이다(마윈은 금융 리스크를 억제하는 바젤협약을 노인클럽으로 비하하면서 유럽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크게 제약했다고 주장했다). 바젤협약은 국제적으로 상업은행 분야의 높은 수준의 규칙이다. 그런 협약을 비판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 금융은 기술이 좋다고, 자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경험도 있고, 규칙을 잘 알아야 하는 진입 문턱이 높은 영역이다. 마윈의 금융 이해가 부족했다.”

지금 중국의 핀테크 산업 단계는.
“초보 단계를 넘어 번영 단계 직전에 있다. 핀테크와 실물경제가 상호 협력하는 단계의 앞부분에 있다. 금융 업무와 금융 채널의 정보화를 지나 금융 서비스 지능화의 초급 단계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인터넷·사물인터넷(IoT) 등 6대 디지털 기술의 심도 있는 응용이 이뤄지면서 전통 금융 업종의 금융 상품 형식이나 업무 흐름 그리고 운영 시스템과 조직 구조 등을 흔드는 핀테크 신시대가 시작됐다.”

중국 핀테크를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어느 위치에 있나.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이다. 특히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그렇다. 하지만 전체적인 발전 수준은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 중국 핀테크는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 앞서 있지만, 기술 자체는 미국이 앞서 있다.”

규제 강화가 중국의 핀테크 산업에 미칠 영향은.
“핀테크가 규범화된 발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비교적 포용적인 자세로 핀테크 같은 신업태를 대해 왔다. P2P(개인 간) 대출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오랜 시간 지켜보고, 정리에 나섰다. 금융은 본래 실물경제, 즉 산업을 위한 것이고, 반드시 라이선스를 가져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규범이다. 최근의 조치와 앞으로 나올 정책들도 핀테크가 금융 본연의 기능인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또 기술 업체로서 금융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레버리지가 높은 소비자 금융 모델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앤트파이낸셜의 소비자 금융 레버리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핀테크 규제가 금융 소외 계층 포용 등 긍정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
“핀테크는 금융 발전의 새로운 단계다. 금융 발전은 실물경제의 수요에 따라 진행된다. 현대 금융은 공업 경제 시대에 필요한 대규모 생산 자금을 대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핀테크는 현재 디지털 경제 시대 발전에 맞는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탐색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핀테크 혁신이 소비자 금융에서 산업 금융으로 옮겨갈 것이다. 올해는 14차 5개년 계획의 첫해다. 향후 2년간 핀테크의 금융 산업 침투가 빨라질 것이다. 핀테크 세부 영역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IPO에 계속 성공하고, 발전 기회를 가질 것이다.”

중국은 핀테크뿐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상인들에게 다른 플랫폼에는 입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정책(알리바바·메이퇀 등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당국의 단속을 받은 대표적인 독점 행위)이 대표적인 독점 행위다. 입점 상인은 물론 소비자 이익도 침해한다. 특히 중국은 법률과 법규 면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쉽게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수년간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나섰다. 그런데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쟁자를 문닫게 하기 위한 게 많았다. 이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발전에 불리하다.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건 시장 지배적 지위 자체가 아니다. 지위의 남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원래 다국적기업을 겨냥했지만 지금은 내수기업도 타깃으로 한다.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목표는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국제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은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중국의 플랫폼은 국제화한 곳이 매우 적다. 미국의 플랫폼은 생겨나자마자 국제 시장을 겨냥하지만 중국 플랫폼은 국내 시장에서 발전·성숙한 뒤 해외로 나간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인터넷 플랫폼을 일제히 억제하자는 게 아니다. 중소 플랫폼 혁신의 장애물을 치우고, 전체 산업의 발전 동력을 유지하자는 게 정부 방향이다. 규범화한 발전을 통해 크고 강한 인터넷 플랫폼이 돼야 국제 시장에서의 규칙을 준수하기 쉽다. 때문에 반독점 규제 강화는 미래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것이다. 자금이 혁신에 더 흘러들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