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개인’에게 정보 주권 돌려주기

개인 데이터가 경제·사회적으로 주요한 자원으로 떠오르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오고 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에 정보 주체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데이터 주권’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펼치듯이 각국은 다양한 개인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국가마다 개인과 정부, 혹은 일반 기업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는지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국내 데이터 산업의 경우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은행, 핀테크 회사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받아 사용자에게 ‘최우선’으로 선택받는 앱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미국, 유럽 등 해외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여러 금융·정부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모아 다시 ‘개인’에게 전달하고,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보 주체에 어떤 데이터를 공개할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하는 반면, 국내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선 개인이 약관에 동의한 이후 데이터의 활용 권한을 기업에 넘기는 구조다. 또한 국내에선 개별 기업에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