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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개한 대한민국의 5년을 좌지우지할 공약들도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각각 30%대 지지율로 박빙인 양강(兩强)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 발표와 각종 행사,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공약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 공약을 살펴봤다.


공약 ①│코로나19 대응: 李 “당장 100조 투입 피해 보상” vs 尹 “취임 후 손실 보상과 기금 100조 이상 지원”

이 후보 측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당장 100조원을 피해 보상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 측은 100조원 이상 지원을 대통령 취임 후 집행한다는 구상으로 맞서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선진국 이름에 걸맞지 않게 소액의 재정 지출만 했고 미래의 어려움으로 미루는 것에 집중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후보 측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전 제주도지사)은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 50조원 이상과 별개로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공약 ②│부동산세: 李 국토보유세 신설 vs 尹 ‘폭탄’ 종부세 감면

이 후보는 총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증세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은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등이 목적이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종부세와는 달리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내리고 장기 보유 고령층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약 ③│부동산 공급: 李 공공 주도 기본주택 vs 尹 민간 주도 공급 확대

이 후보는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 도입을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중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방법론에서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며 “역세권의 10억원 정도 하는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월 60만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국 250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구상도 갖고 있다. 윤 후보가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 때 매매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는 주택이다.


공약 ④│에너지: 李 신재생 중심 vs 尹 탈원전 폐기

이 후보는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완전 폐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언론사 행사에서 “박정희 시대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시대 정보화 고속도로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국 어디서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net zero·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 조기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계속 사용하고 새로 짓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며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키우고,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할 방법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⑤│경제·산업 정책: 李 전환적·공정 성장 vs 尹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과 ‘공정 성장’을 강조한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과 신재생에너지로의 탈탄소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전환적 성장”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공정한 룰을 만들고 격차를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 성장’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산업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고용 주도 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교육·노동·복지 등 제반 경제·사회 정책을 통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일제와 시간제를 골라 취업할 수 있고,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plus point

차별금지법, 연금 개혁 등 제3지대 후보들 공약도 주목

이른바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특색 있는 공약들로 주목받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근 차별금지법를 외면하는 양강 후보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음에 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다음에 하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에 태어난 청년 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는 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동일연금제 추진과 공적연금 단일 체제 개편 등을 공약했다. 최근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5급 행정고시·공무원 정년 폐지 등 공무원 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무원 직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단순화하고,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분리, 관리직 정년을 폐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깨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김문관·양범수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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