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국정 연설에서 “큰 정부의 시대는 끝났다(The era of big government is over)”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연단 아래에 조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도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현재,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법안에 서명했다. 약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인 이 법안은 성인 1인당 현금 1400달러(약 157만원)를 지급하는 한편, 실업 급여를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붕괴된 학교의 정상화를 돕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간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려 했지만, 2021년 10월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바이든이 (큰 정부 옹호론자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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