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5년이지만, 국민은 500년…규모보다 능력에 초점 맞춰야”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조직 개편을 취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부터 ‘작고 유능한 정부’를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해왔다. 문 대통령이 행정 조직(18부 5처 18청)을 역대 최대로 키워 재정 부담이 크고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특성과 시너지를 고려해, 신설과 통폐합,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행정부를 만들어야 할까.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요국이 큰 정부로 향하는 와중에 한국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코노미조선’은 새 정부의 방향성을 묻기 위해 4월 4일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화상 인터뷰했다. 두 사람은 “대다수 정부가 작은 정부를 원하지만, 막상 국정을 시작하면 쉽지 않다”며 “정부의 크기에 집중하기보다 행정 서비스의 질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 규모 판단 기준은. 한국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