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은 종종 당사자 쌍방 간에 사활을 건 전쟁으로 치닫는 사례가 적지 않다. 승자는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는 반면 패자는 상당한 경영상 손실을 입게 된다. 때로는 치명적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는 기업들도 나온다. 세계 시장을 뒤흔든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TI사와 8개 반도체업체가 벌인 반도체 분쟁도 눈길

특허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스트먼 코닥(코닥)과 폴라로이드 간에 벌어진 특허소송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카메라·필름 등 사진촬영용품 제조업체인 코닥과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폴라로이드는 둘 다 미국 기업으로 세상 사람 누구나 아는 유명 회사들이다. 이 전쟁의 승자는 폴라로이드였다. 반면 패자인 코닥은 쓰디쓴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소송의 서막은 1976년 4월 열렸다. 폴라로이드는 코닥이 자사의 즉석사진 관련 특허 12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닥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폴라로이드가 주장하는 12개의 특허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낸 것.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두 회사가 원래 동업자 사이였다는 점이다.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특허권 때문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돌변한 셈이다.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의 적나라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사연은 이렇다. 폴라로이드는 1948년 세계 최초로 즉석카메라 발명에 성공한 후 코닥과 전략적 사업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이 관계는 1969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코닥은 자체적으로 즉석카메라 개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코닥은 포기하지 않고 한때 동반자였던 폴라로이드의 기술에 눈을 돌린다. 폴라로이드의 특허 중 무효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술을 모방, 개량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코닥은 마침내 즉석카메라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물론 폴라로이드가 코닥의 ‘도발’을 가만히 두고 볼 리는 만무했다.

코닥의 잘못된 전략, 엄청난 화 불러

양사의 특허소송이 제기된 지 꼭 10년째 되던 1985년. 1심 법원은 코닥이 폴라로이드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코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특허소송전담법원)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지만 결국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그때가 1990년이었다.

대가는 참담했다.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손해배상금 8억7300만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1976년부터 1심서 패소 판결을 받은 1985년까지 판매한 1650만대의 즉석카메라를 다시 사들이는 데 5억달러를 써야 했고, 소송료 1억달러를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했다. 더 큰 충격은 15억달러를 투자한 공장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덩달아 700여명의 공장 근로자들도 해고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충격파였던 셈이다. 이 특허소송의 패소로 말미암은 코닥의 총 손실액은 무려 30억달러에 달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김영근 사무관은 “코닥은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을 모방해 연구개발을 강행하는 패착을 둠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영전략을 세웠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제어기기 제조업체 하니웰이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특허소송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87년 4월 하니웰은 미놀타가 4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년에 걸친 소송전은 결국 하니웰의 승리로 끝났다. 미놀타는 특허사용료를 포함해 1억2750만달러를 하니웰에 지불해야만 했다. 하니웰은 미놀타 외에도 니콘, 캐논, 올림푸스 등 다른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들에게도 소송을 걸어 총 3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특허사용료를 가져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성상 IP동향분석팀장은 “미국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 지식재산권 전략을 강화해나가고 있었는데, 하니웰이 일본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일련의 특허분쟁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온 특허분쟁 사례가 적지 않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 반도체업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반도체업체 8개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소한 분쟁사건을 들 수 있다.

TI는 1986년 2월 후지쯔 등 일본 반도체업체 7개사와 한국 삼성전자를 D램 제조에 관한 특허권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TI는 분쟁 대상 기업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제소를, 또 한편으로는 특허사용료(로열티) 10배 인상을 조건으로 하는 협상을 제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TI의 강온 양면 전략에 일본 반도체업체들은 협상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일본 업체들은 TI와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교차사용)’ 계약을 맺는 한편 고정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ITC는 이를 승인했다.

삼성전자, ‘분쟁 초보’ 시절 뼈아픈 기억

반면 삼성전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ITC와 CAFC에서 모두 패소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대한 D램 수출 전면금지 조치를 받은 끝에 8500만달러의 배상금을 TI에 지불해야만 했다.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응할 만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 반도체설계업체 램버스가 태풍의 핵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련의 특허분쟁도 꽤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램버스는 2000년 한 해에만도 인피니온,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하이닉스반도체 등 3곳의 주요 반도체업체와 잇따른 분쟁을 일으켰다. 램버스가 연루된 특허소송 다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들이 불을 지핀 대규모 국제 특허분쟁이 유독 눈에 띈다. NPE가 주도하는 특허소송은 합의금 규모 역시 크다. 한번 물었다 하면 제대로 받아 챙기고야 마는 집요함이 무섭다.

국제적으로 소문난 NPE로 통하는 미국 NTP는 2003년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림의 블랙베리 서비스 일부가 자기 회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해 6억1250만달러의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유명 NPE인 인터디지털은 2005년 세계 1위 휴대전화 제조업체 노키아를 공략해 2억53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겼다. 인터디지털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억3400만달러, 2억8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받았다.

김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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