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전문인력 부족?M&A 지지부진 …정부 제도개혁 ‘칼 빼드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년째를 맞는다. 금융을 성장 동력의 축으로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 2009년 2월. 당시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등을 한 데 묶어 금융산업의 동반 성장을 꾀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의 기본 골격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기관별에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 △취급업무 범위의 확대였고, 시행직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뒤늦게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추가됐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상품에 ‘포괄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별로 구분되던 상품 간 장벽을 없애버리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주거래금융기관으로 꼭 은행만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은행이 예금, 적금으로 고객 자금을 유치하는 것과 똑같이 증권사들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대거 출시한 것도 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종합자산관리 업무가 추가되면서 증권사들이 은행, 보험사 고객들을 자사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끌어오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