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삼아 20세기 문명발전을 이룬 인간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다. 아울러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시험대에 올린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지구촌은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 첫 번째 합의점이 이른바 ‘교토의정서’였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2012년이면 효력을 다한다.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준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할 때다. 2010년 11월말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와 교토의정서 이후를 논의하자는 모임이었다. 190여개 당사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조성 등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더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결정과 교토의정서 2기 논의가 다음 총회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코노미플러스>는 삼정KPMG그룹 초청으로 ‘탄소규제 대응전략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보 드 보어(Yvo de Boer)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이회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아시아지역 부의장, 홍기두 삼정KPMG 부회장(전 산업자원부 국장) 등 3명의 기후변화·탄소규제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보 드 보어 전 총장은 네덜란드 정부 관료 출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후변화 전문가다. 좌담회는 칸쿤 총회 개막 이틀째인 2010년 11월30일에 가졌다. 그런 까닭에 칸쿤 총회를 전망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 부분에 칸쿤 총회 결과를 투영하면 기후변화 이슈가 왜 그리 까다로운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 드 보어 전 총장은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 대한 리뷰를 먼저 했다. 그는 코펜하겐 총회가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의 중요한 이슈를 담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자의 행동지침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 논의 단계를 넘어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 합의가 덜 된 이슈도 남았다”면서 칸쿤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눈치였다.

이보 드 보어 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이보 드 보어 | “이제는 ‘목표’에 대한 논의에서 ‘이행’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단, 미국의 태도와 중국 및 개도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등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칸쿤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회성 | “코펜하겐 총회는 각국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179개 참가국 각자가 무엇을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를 서로 묻고 답한 계기가 됐다. 사실 코펜하겐 총회 때는 커다란 ‘빅딜’을 전망했지만 결국 기대보다 미흡한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칸쿤 총회에 대해서도 기대를 덜한다. 보다 현실적인 논의는 이뤄질 것이다. 가령 코펜하겐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 의사결정 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것 역시 코펜하겐에서 합의한 ‘액션’에 대한 ‘서포트’ 조치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다.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

홍기두 | “나는 예측하기보다는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히 교토의정서 이후의 목표에 대한 합의 도달이 힘들 것이다. 미국은 1998년 이래 10년 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 코펜하겐 총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쉽게 발을 빼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국이 어느 정도 부담을 질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미국도 뭔가 희생하고 양보하는데 중국, 인도 등 신흥국도 양보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현 정부는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규제 정책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탄소규제 도입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0년 11월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탄소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홍기두 삼정KPMG 부회장 (전 산업자원부 국장).

홍기두 | “정부 부처간 갈등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관장하는 부처와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부처간의 입장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에 서로 입장과 접근법이 다르다 해도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다. 일종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이미 세운 상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발효됐다. 이미 한국도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단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정해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배출권 거래제가 부담스러운 사안임을 방증하는 셈이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촌 전체 합의 도출이 지지부진한 것도 국가마다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일찌감치 나선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 공동 부담을 지우려 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문제에 역사적 책임을 가진 선진국이 훨씬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국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꺼리는 이중적 태도가 만연해 있다. 이번 칸쿤 총회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단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이어간다는 합의라도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보 드 보어 | “그렇다.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갈등은 전 세계적인 양상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비용과 편익이 함께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무임승차’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995년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의 2차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사례는 주로 개도국에서 발견됐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감축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규제와 세금, 시장 메커니즘 등 3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그에 맞는 효과적인 수단도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적의 정책 믹스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보 드 보어 전 총장은 한국에 대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국가 목표가 수립됐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조율하라는 것이다. 가령 배출권 거래제는 국제시장과 연계한다면 보다 경제적이고 저렴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회성 부의장도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활용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경제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회성 | “온실가스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각국이 환경규제를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문제는 글로벌한 이슈다. 누군가 부담하면 다른 누군가는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시장 같은 탄소시장이 활성화돼야 실질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지구촌의 기후변화 합의가 지지부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엄연한 시대적 과제이자 메가트렌드다. 한국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감축규제, 감축지원, 신산업육성’의 3차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에 나설 때다. 특히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태세는 어느 정도일까?

이회성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아시아지역 부의장.

홍기두 | “아직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정부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접근법을 규제 일변도에서 ‘녹색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이걸 규제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다. LED, 태양광, 전기차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이 그런 사례다. 사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경제성장 과정에서 오일쇼크 등 많은 고난을 헤쳐 나왔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노하우나 기술이 많이 쌓여 있다. 따라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첨단 환경기술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바로 적용하기가 곤란한데, 한국이 나서서 고유의 노하우를 이전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회성 | “국가간 합의는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미온적이지만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는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로 본다. 지방정부가 지역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면 부수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솔린 가격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70%가 반대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70%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70~80%에 달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뜻이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 방법론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김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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