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주요 일간지 1면 하단에 농협중앙회 노조의 ‘정부 주도 일방적 농협 신용·경제 사업 분리 절대 반대’란 광고가 큼지막하게 실렸다. 농협 노조는 광고를 통해 ‘현재 농협은 은행 업무에서 수익을 내어 그 자금으로 우리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경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만약 농협의 신용·경제 사업이 분리되면 2개의 회사가 별도로 설립되어 은행에서 벌어들인 돈은 더 이상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은행에서 번 돈이 출자자인 주주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 농산물이 넘쳐나게 될 것이란 내용이다. 농협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갑자기 2007년 법률에 의해 확정된 기존 내용들이 전부 무효화됐다”며 “신·경 분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등 외압에 의한 불도저식 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협 2차 개혁의 핵심인 신·경분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공방전’을 들여다 봤다.

농협 신·경 분리 ‘뜨거운 공방전’

농민 이익 ‘같은 명분’

시기·자금 ‘딴 목소리’

금융 부문과 유통 부문을 분리하는 '신·경(信經)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농협 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농협은 10월 내에 자체 신·경 분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입장을 버리고, 올해 안에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경 분리를 서두르겠다는 정부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당초 농협은 10월 말까지 분리안을 제출하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11월 말쯤 자체 분리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물론 농민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단계 농협 개혁은 정부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농협 노조는 10월17일 과천 집회를 시작으로 '막무가내식 신·경 분리'에 반대하면서 강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십 수 년간 논의한 끝에 도출한 2017년 신·경 분리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는데, 이를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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