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본질적인 진단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67)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위기구조를 얘기했다. 언젠가부터 서서히 기력이 빠져버린 경쟁력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 ‘환란’ 역시 누적된 위기구조 때문이었고, 현재의 경제난도 구조적 결함에 따른 필연적 위기라고 김 이사장은 강조했다. 2008년 12월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시장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해법에 대해 대담했다.

“인적쇄신이요? 대통령의 경제철학 문제지 각료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기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단언했다. 현재의 위기 원인을 글로벌 금융위기 탓으로 돌리려는 안이한 생각은 한국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도 했다. 현재의 위기는 IMF 관리체제 때의 외환위기상황과 종종 비교된다. 때문에 10년 전과 현재의 외환보유고를 놓고 위기니 아니니 하는 분석까지 대두되곤 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문제는 외환보유가 아니라 외환시장 자체의 불안”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외환보유고가 충분함에도 외환시장이 이토록 불안한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의 위기구조와 글로벌 위기의 영향이 맞물리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경제의 경제 기초 여건(fundamental)에 대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제 접근을 위한 4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첫째, 1997년 외환위기의 성격, 본질, 배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정확한가. 둘째,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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