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 이상의 성장률 달성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성장률에 조바심을 가질수록 물가는 더 불안해지고, 경상수지 적자가 기조적으로 고착될 것이다.” 직설적 화법으로 유명한 오석태 한국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경제성장이나 물가 안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연말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 일변도 정책 …           

  정부는 물가를 포기하려는가”

최근 발표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7% 성장에 그쳐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물가는 끝없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는 4.1% 상승률로 3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수는 경기와 물가뿐만이 아니다. 우선 11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국제 유가와 1030원대에 다가선 환율은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큰 부담이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도 다른 통화와 달리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며 1030원까지 폭락했던 원화 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경기와 물가 모두 3~4년 만에 최악의 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을 둘러싼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996년 한국씨티은행에 둥지를 튼 뒤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간판 이코노미스트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하버드대학에서 수학한 수재형 경제 분석가 중 한 명이다. 시장에서는 예측력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코노미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통상적인 이코노미스트들과 달리 단순한 경제 전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현상과 경제정책에 대해 주관적이고 직설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해 국내 거시지표, 특히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물가나 유동성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 금리 인하 단행보다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화의 ‘나 홀로’ 약세 현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화 강세가 유독 심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3~4년 동안 고속성장을 이어 온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의 경제성장에 머문 원화가 과도하게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원화 값 하락을 방조해 1060원까지 무너지면 1140원까지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치솟는 국제 유가에 원화 값까지 더 폭락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커져 물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8일 금융통합위원회가 현 5%의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이하 한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물가 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어려웠을 겁니다. 제언한다면 한은은 독립성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때는 인하할 것처럼 하다가 안하고, 또 어떤 때는 인하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비둘기가 됐다가 좀체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경상수지가 다 위험한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 말하는 것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은 정부가 방조한 탓

이성태 한은 총재는 6월 이후 변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현 5% 수준의 금리 동결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한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대신 인플레이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그렇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국의 특수 상황인 원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악화와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금리 인하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지만 환율이 추가 인상되면 금리 인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는 ‘권고’라는 말이 단지 권고에 그치지 않는 ‘압력’일 것이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결국 환율이 가장 큰 변수인가요.

일명 최중경 재정부 차관 라인으로 불리는, 1140원까지 환율이 오르면 금리 인하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4%대에 진입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물가는 5%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물가 상승률이 5%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여부는 환율에 달렸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냐 성장이냐는 딜레마에, 환율과 정부의 입김 등 4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심합니다.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채권 시세 급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금리 동결을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한은이 자존심을 지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 불안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진입하면 한은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물가가 5% 이상 고공비행하면 한은이 이를 멍하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오르는데 금리까지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화정책은 정부와 한은간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입니다. 한은이 뭐라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근의 환율 상승을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이 1060원이나 1140원까지 상승할 때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방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해외에서의 시각은 어떤가요.

해외에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히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아시아 지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설도 요즘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고유가에 환율 상승이 추가돼 동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유가와 환율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가는 장기간 초강세를 보이는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고유가는 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만해도 ‘유가 60달러’를 쇼크라고 했을 정도 아닙니까. 물론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유가의 상승 추세는 인정해야 합니다.

환율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문제입니다.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원화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3~4년간 쏠려있던 시장이 이제 되돌려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환율은 현재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버슈팅(환율의 과잉조정)과 정부의 방조로 인해 114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새 정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두 단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성장 우선 기조를 감안하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국 통화가치 절하입니다. 정부는 너무도 충실하게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2개월 동안 100원이나 절하됐습니다. 이는 경상수지를 강조하는 정부의 성장촉진정책 때문입니다. 수출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화 약세를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책연구소든 민간연구소든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나쁘긴 하지만 그리 비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정부의 성장 위주의 정책에도 4%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이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경제정책 당국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보다 너무 성장만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가는 3%대가, 유동성은 명목GDP에 가까워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4%로 상승하면서 유동성도 증가해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장·안정성이 모두 목표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은 한정적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인지 안정인지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이고, 내수가 부진한 것은 물가 상승이 원인입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경기부양책은 물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5·5(경제성장률 5%, 물가 5%)’인지 ‘4·4(경제성장률 4%, 물가 4%)’인지 정책 당국이 선택해야 합니다. 한은은 ‘4·4’라도 선방했다고 여기겠지만, 정부가 이를 용인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정부로서는 내년 성장률도 문제입니다. 대외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크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년에도 5%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에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부양책보다는 내년 성장률 제고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경제성장이나 안정, 모두 불안하게 할 여지가 많습니다.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썼다간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입니다. ‘4% 경제성장률, 4% 물가’를 위해 뭔가 해야 하지만, 뭔가 하긴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이 물가 불안이라면, 물가에 불을 지르는 금리 인하는 하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 등보다 감세가 화끈하지는 않지만 가장 적절한 대책입니다. 환율은 오를 만큼 올랐고, 감세정책으로 4%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할 건 다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미시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올 연말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꺼지지 않은 대외적인 충격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보고 부양책을 써도 늦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가들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은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것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환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지만 한국 입장에선 약간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주식인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은 덜한 편이지만 적극적인 해외 식량 개발과 국내 농업 지원이 동시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유가에 맞서 오히려 유류세를 높인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인하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정책입니다.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하이브리드 등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남은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무게중심을 둬야 합니다.

국내 물가도 대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명목소득은 5%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임금은 5~7% 인상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인상되고, 임금 인상은 다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임금 근로자는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둔감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민감합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 없어지고, 라면 값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이러한 징조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정부의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가 이제 물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고조, 유동성 증가가 고착되면 경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대내외 조건들이 경제 안정성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선 대운하 사업은 ‘황당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미미하고, 거시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작은 정부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론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세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세하되 감세한 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방만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 아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SOC(사회간접자본) 등 공공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SOC에 투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최근의 건설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8%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건설 부문 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건설 부문보다는 소비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데 쓰여야 합니다. 최근의 경기 둔화는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 투자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맞지 않습니다. 투자가 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도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소비를 늘리려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늘기 위해선 감세를 하든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든가 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의 질이 문제라는 얘긴데요.

현재 투자가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중국 다음입니다. 양적으로는 적절한 수준입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저축보다 투자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면 투자가 증가할수록 경상수지 적자도 증가합니다. 정부가 환율정책에 적극 나서는 것도 투자가 늘면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투자의 양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해 설비 및 소프트웨어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와의 탈동조화는 호재

전반적으로 악재에 대한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호재라면 무엇이 있는가요.

씨티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우려와는 멀어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와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지만 한국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로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재입니다. 휴대전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증가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을 덜 받고, 환율도 상승해 이러한 호재는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005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지난 몇 년간 경기는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경기 성숙기에서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성숙기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을 감안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합니다. 유동성 증가는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이 원화 절상을 예상하고 달러를 팔았습니다. 최근 증가한 유동성은 환율 상승으로 저절로 줄어들면서 안정성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경제성장률에는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무리한 환율 및 금리 인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지만, 유동성이 급감해 내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엔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약간 둔화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신흥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 독감에 걸리면 전 세계 경제가 독감에 걸렸지만, 이제는 대수롭지 않은 고뿔 정도로 여깁니다. 그 정도로 세계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미국 중심에서 신흥시장 중심의 다극화 경제로 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미국 경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도 내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역동적인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이릅니다.

장시형 기자 / 사진 : 홍승모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