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던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이 정권 출범 채 100일도 되지 않아 낙제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망으로 돌변했다. 경제 회복은커녕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과 KDI 등 국책 기관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까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하향 수정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6%대를 외치며 환상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쫓다 물가에 추월 위기

당연히 경제정책 운용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법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아마추어 우파 정권’, ‘우파 노무현’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참여정부보다 더 아마추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위기상황 돌파를 위한 해법은 여전히 난망하다. 어디에서 위기가 발생했는지 진단조차 하질 못하고 있다. 거시적인 정책적 밑그림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 운용이 지난 3개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초반기임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능력에 대한 종합진단이 필요한 이유다.



물가 상승 우려에도 성장 집착정권의 성패는 집권 초반 6개월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 6개월 안에 가시적인 개혁과 개혁의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6개월 안에 뭔가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권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한다. 결코 오래 기다려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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