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 : 블룸버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사진 : 블룸버그>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앞에는 풀어야 할 경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계속된 저성장으로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다.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고용과 소비 등 내수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력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하,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대내외 구조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기조 아래 경제 위기를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마중물 역할은 국가 재정이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등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전임 정부가 공약 가계부에서 밝힌 것보다 43조원이나 많다. 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다듬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초기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과제 1 | 산업 구조조정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더 이상 산업 구조조정을 미루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가장 시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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