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로머(Paul Romer)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로체스터대·시카고대·스텐퍼드대 교수 / 5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폴 로머 뉴욕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폴 로머(Paul Romer)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로체스터대·시카고대·스텐퍼드대 교수 / 5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폴 로머 뉴욕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이코노미조선’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술 혁신과 아이디어가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의 선구자다. 기존 주류 경제학이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과 자본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로머 교수는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교육, 지식 확산을 강조한다.

5월 14일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로머 교수는 ‘이코노미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급여가 낮더라도 업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야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기 쉽다는 것이다.

로머 교수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훈련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든, 출산과 육아 후 여성이든 일단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업무를 배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 분할을 해야 할 만큼 매출액에 대해 누진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나 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경쟁을 저해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 실업률 높다면 뭔가 잘못된 것…최저임금 낮추든 새 프로그램 시행하든 문제 고쳐야

미·중 무역전쟁 상황이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더 악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일단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다. 첫째, 미국이 세계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40%에서 최근 25%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주의(new nationalism)가 등장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추구해왔고 세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어떤 게 미국에 좋은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다른 나라도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다. 미국은 그동안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그럼 어떻게 되나. 세계 경제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늦추는 방향으로 향후 5~10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 증가율이 매우 둔화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상황이 안 좋은 리스크 국가들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타격이 클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는 ‘글로벌 붐’이 일어났고 혁신과 기술로 성공했던 시절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고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 아까 언급했던 새로운 국가주의와 정부의 역할 문제다. 한국의 경우 세계 무역의 규칙(rule)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과 중국 등의 모델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모든 국가가 새로운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대안(backup plan)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 무역 기회가 줄어들더라도 국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역 마찰이 더 심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결론날까.
“아니, 그렇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식 자유무역 시장 모델이 모든 국가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를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도록 강요해왔다. 다른 국가를 해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유무역 시장 모델이 최선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 미국도 그 대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유무역 시장 모델이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대전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미국에도 어려운 도전일 것이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계속 성장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인적 자본 증가, 기술 축적, 지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한국 경제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육받느냐,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달려 있다.”


5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폴 로머 뉴욕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5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폴 로머 뉴욕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고운호 조선일보 기자

학교 교육 아닌 직장에서 배우는 업무 기술이 중요

어떻게 교육받느냐는 학교 교육 말인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술을 새로 습득하는 곳이기도 하다. 학교에서보다는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조직 내에서 소통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팀을 구성해 일하는 방법 등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요새 경제에서는 현실에서 필요한 그런 게 중요하다. 젊은이들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훈련할 기회가 적어진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여성들도 출산, 육아 이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기술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은 학교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봤는데, 지금은 기술(skill)을 형성할 수 있는 일을 중요시한다.”

그럼 인턴과 같이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정부는 일을 배울 수 있는 인턴이라면 대폭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겠다. 
“학교에서는 돈을 내고 배운다. 회사에서는 돈을 받고 배운다. 인턴십은 그 중간이다. 임금이 낮아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배우느냐, 기술을 형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만약 인턴십이 진심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좋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9.1% 올랐다. 너무 빨리 올렸다는 비판이 있다.
“간단하다. 임금을 보지 말고 취업률과 실업률을 봐라. 젊은이들이 빨리 취직하는지, 청년실업률이 어떤지. 실업률이 낮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배우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다면 뭔가 잘못됐고 시정돼야 한다. 시정돼야 할 것이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시정할지 한계를 두지 말아라. 다만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일하고 배울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생산성 증가만큼 임금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낮아서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금(노동소득분배율)은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정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더 생산적인, 매력적인 노동자로 만들 수 있느냐다. 업종 전환(transfer)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과 기회의 문제다.”


정부는 일자리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제공해야

러스트벨트 내 노동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나.
“중요한 질문은 러스트벨트 노동자가 실리콘밸리로 이동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 노동자가 (IT업계에 취직하기 위한) 경력지원서를 못 써도, 보건사 또는 건축 노동자 등으로 일할 수 있다. 지리적 이동성을 높이는 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나 집세가 감당이 안 될 텐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면 러스트벨트 노동자는 실리콘밸리로 이사해 취직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경제적 기회가 많은 곳에 제공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도록 허가하고 신규 진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도 늘려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다.
“사람들은 많이 이동한다. 실업률이 높을 때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동에 큰 반감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이동한다.”

한국에서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많은 동남아에 가서 취업하라고 발언해 다들 화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들에게 문화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서 막 졸업한 사람은 서울, 부산 등 자신이 가기에 적합한 곳을 고민할 수 있다. 많이 벌지 않더라도 인턴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할 수도 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창업을 할 때도 사무실이 싼 곳을 찾아갈 수 있다.”

다른 국가로 가는 건 어렵지만 문화가 같은 한 국가 내에서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는 건가.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가능성은 될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자국인 한국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느끼면 그건 잘못된 것 같다. 모든 국가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계를 경험하는 게 배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국 내에서 일할 기회를 갖고 경험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한국이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위험 선호(risk taking)가 중요하다.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경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퇴출돼야 한다. 경쟁 시장에서도, 노동 시장에서도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노동자의 해고와 취업이 원활해야 한다는 의미다). 창업을 활성화하려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혁신에는 이런 게 중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있겠다.”

인터넷혁명 이후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되는 기술혁신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기술혁신은 뭐가 될까.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한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음의 큰 변화(big thing)’는 컴퓨터야?’라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네트워크가 뭔지 몰랐다. 컴퓨터가 있었을 때는 컴퓨터가 큰 것이라고 봤겠지만, 이제 사물인터넷(IoT)이 있으니 IoT가 큰 것이라고 할 것이다. 블록체인을 보면 블록체인이 큰 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상호 영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시스템이 무엇인가 하는 거다. 내 생각에는 좋은 플랫폼이 거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다. 플랫폼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서로 상호작용하게 한다. 혼자서는 못하는 것을 창출해낸다. 다음 ‘큰 것(big thing)’은 새로운 플랫폼(new platform)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모른다.”

플랫폼의 예를 들자면.
“도시다. 많은 사람이 도시에 와서 거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도시는 우리가 개발한 그 어떤 플랫폼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도 플랫폼이다. 그런 플랫폼이 아직 도시화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새로운 플랫폼이 뭔지를 앞서 내다보고, 혼자 창출해내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역사를 보면 도시가 중요한 플랫폼이고 컨테이너선, 비행기 등도 여러 도시들을 결합시킨 또 다른 플랫폼이다.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도시라는 플랫폼은 어떤 몇 명의 억만장자를 만들지 않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했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억만장자를 만들었을 뿐이다. 정부는 어떻게 국민에게 가치를 줄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을 컨트롤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집중되기보다 플랫폼이 모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 깨야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다. 혁신을 통한 좋은 경제성장 모델 아닌가.
“최근 신문에 미국 모델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칼럼을 하나 썼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문제는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기존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고객에게 명확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돈을 지불했다. 그러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서 개인별 맞춤형 광고 등 타깃팅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고객들은 구독료를 내지는 않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자녀가 몇 명인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등을 노출한다. 디지털 기업들은 그걸 활용해 광고를 판매한다. 이들 기업들은 독점도가 높아 고객들이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소비자는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소셜미디어 세상에서는 비디오 플랫폼도 검색엔진도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디지털 세계는 기존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모델로 돌아가야 한다.”

1910년대 반독점법의 강제 기업 분할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세금으로 해야 한다. 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법 이슈가 불거졌을 때 나는 법무부(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함) 자문을 맡았었다. MS를 두 개(윈도 운영체제와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추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업 분할을 명령했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법으로 하지 말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그에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 스스로 분할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올해 3월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플랫폼 기업들에 한해 연 매출 250억달러 이상 기업들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경우 구글 같은 플랫폼 서비스와 유튜브 같은 상용 서비스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도 5월 9일 자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페이스북이 집요하게 경쟁 업체들을 밀어냈다며 반독점법을 통해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향후 수년 내에 유사한 인수·합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은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다.
“그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이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매출에 대해 몇 퍼센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는 디지털세로 애플,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국 내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재형 선임기자, 정원석·안상희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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