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수출 부진 해법은 ‘시장’과 ‘기업’ 정부가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발상 버려야”

수출 증가율이 작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에 반짝 플러스를 기록했다가 9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는 1960년대 초반 정부가 ‘수출입국’의 기치를 내건 이래 최장 기록이다.

세계경제의 장기저성장과 그로 인한 수출 부진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가계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지고 조선·해운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등 한국 경제의 시름은 대부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을 만나 수출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들었다.

김 회장의 주장은 명쾌했다.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기와 그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저성장은 모두 각국 정부가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법이라고 했다. “정부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에 30년간 몸담았던 엘리트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죄’로 인해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시장경제연구원 등 민간 단체를 이끌다 작년 2월 무역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올 상반기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 영국 다음으로 수출 감소폭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 부진은 대부분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국제 유가 하락 등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수출 경쟁력의 저하가 주원인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 같은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고환율, 원화 저평가 정책에 의존해 장기간 기술 개발 및 구조개혁 등 경쟁력 강화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무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성장률 둔화와 수출 주도 경제에서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세계 경제가 크게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높은 무역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 정책과 전략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의 고도 성장은 대외 개방 경제정책을 선택했고 세계 무역 환경이 개발연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된 덕분입니다. 세계경제 성장과 후진국에 관대한 무역 시스템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모두 어렵고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세계경제 성장에 편승해 쉽게 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맞춰 무역의 양적 성장보다 부가가치화·스마트화·서비스화를 통해 수출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을 텐데요.
“둘러보면 세계경제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산업과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지금처럼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모든 일을 정부가 기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윤동기에 입각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최대한으로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내수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수출을 더 많이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상반된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문제로 봐야 합니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국민들이 수출을 위해 소득을 절하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출을 위한 고환율, 다시 말해 원화 저평가 정책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시장에 환류시키면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해 환율을 달러당 1200원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가계의 구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소득이 절하되는 것입니다. 내수 산업이 수출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 수출촉진 정책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내수가 잘되지 않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고환율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고환율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수출과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졌을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했겠지요. 그러면 무역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지금보다 완화됐을 것입니다. 원화 저평가 정책으로 인해 수출의 단기적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불평등과 소득 절하, 내수 부진, 중소기업 위축 등 한국 경제가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장기저성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배경은 클린턴 정권 때 시작된 주택정책입니다. 소득·재산·신용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서브프라임모기지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집값이 계속 더 올라야만 이 정책이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모순이 금융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린스펀 전 연준(Fed) 의장이 9·11 사태와 IT거품 붕괴 이후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풀면서 장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편 것도 문제입니다. 정책금리가 일시적으로 시장금리를 밑돌 수는 있지만 몇년씩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국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돼 위기가 증폭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서브프라임모기지와는 거의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도 우리 내부 문제와 연계되면서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진단이 잘못됐다면 처방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인 서브프라임모기지와 저금리 정책은 모두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했지요.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기는 돈을 너무 풀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거둬들이고 구조개혁을 하는 게 올바른 해법입니다. 그런데 각국이 그런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양적완화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경기대응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이례적일 정도로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경제를 운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결국 시장 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해법인가요.
“미국의 경기회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인데도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연의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정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는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처럼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부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데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먼저 M&A 등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 다음엔 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채무 재조정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할 경우 최종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해운업 등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20년 전 정부에 있을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엔 정부가 강력했지만 지금은 결정권도 없고 능력도 의사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대부분 여의도로 갔기 때문에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시장을 못 믿고 정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가 무한히 도덕적이고, 무한히 현명하고, 장기 비전을 갖고 있고, 사심이 없다는 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글리츠를 비롯해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언제 정부에 있어봤나요. 나는 정부에 30년간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잘 압니다. 세상에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결국 평균인들의 집합체입니다. 정부는 국민 평균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고, 그 중간 영역에 있는 일은 시장을 위주로 하면서 정부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시장과 기업을 믿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경쟁적 구조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제도 또한 가장 완벽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온갖 규제를 다 해봤지만 대기업 집중의 문제는 여전하고 중소기업의 문제는 영원한 미해결의 과제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율규제가 작동합니다. 시장이 탐욕스럽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장참가자가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경쟁체제를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시장을 통한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시장을 보다 개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보다 경쟁 확대를 더 무서워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판매경쟁을 붙이는 게 올바른 해법입니다. 정부가 누진율을 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경제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원칙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그러나 시장과 정부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경쟁을 강화하는 등 시장을 통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 종교의 영역이 있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부터 최근 빌 게이츠까지 미국의 부호들이 사회환원에 적극적인 것은 경제적 동기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 또는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제 이외의 사회 다른 부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 정부처럼 일을 많이 하는 정부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청와대가 관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 쓸모 없는 일에 엘리트 관리들이 매달리는 것은 낭비입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기업가형 국가’가 되면 정부가 경제에 대해 시시콜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경기회복 외에도 ‘금수저 논란’으로 상징되는 불평등 문제와 산업 구조조정, 공공·노동 개혁, 규제 개혁, 가계 부채, 신성장 동력 발굴,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쾌도난마식 해법을 제시했다.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을 살리는 데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과 ‘기업’이었다.

▒ 김인호
서울대 법대, 미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경제학 석사 과정 수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와이즈인포넷 회장, 중소기업연구원장,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