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는 격변이 예상된다. 일단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다.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각)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미국 재건을 내건 트럼포노믹스는 통상정책에서 극단적 보호주의로 흐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미 흑자국에 대해 통상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 법인세·소득세 등 대폭적인 감세와 도로·철도·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도 주목된다.
유럽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변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에는 네덜란드 총선, 5월에는 프랑스 대선, 9월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돼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도 시작된다.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극우세력이 득세할 경우 유럽 통합은 최대 시련을 맞을 수도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 유도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에 따라 대내외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어느 국가보다 격변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엄청나다. 내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코노미조선’과 만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금 한국경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걱정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내외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어요.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가계 재무건전성도 좋았죠. 외환위기 당시 추진했던 구조개혁에 힘입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교적 원활하게 극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외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주력 수출산업이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산업 현실은 예전 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 살리기 위해선 대통령 연임제 필요
권 원장은 현재의 위기를 서서히 오래가는 ‘경제 체질 저하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내수침체, 디플레이션 등 일본 장기불황 상황과 유사하다는 진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가 일본형 만성적 내수침체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는 얘기다. 그는 “민간소비는 노후 대비와 부채 증가로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미 하락세를 보였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돼도 내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은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3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 이상인 국가들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7.4년이 걸렸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3만달러를 넘어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세계 보호무역주의,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정치 불안을 꼽았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 흐름으로 돌아설 것을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수차례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권 원장은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대통령 연임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은 순식간에 바뀌고 없어진다”며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단기적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그는 노무현정부 때 재정경제부 2차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이명박정부 때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행정부에서 두루 일했다. 이러한 경력을 보여주듯 권 원장은 최순실 사태에서부터 한국경제와 글로벌경제전반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경유착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긴 하지만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외국 기업인을 만났는데, 청문회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매섭게 추궁을 당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한국적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기업 총수를 범죄자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외국기업인의 얘기를 듣고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이번 청문회 때문에 기업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도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이번 청문회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준조세나 정치 간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가 멈춰 서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나 내년 업무계획과 수출계획을 세우고 트럼프 시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배는 휘청거리는데 선장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치러집니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국 불안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선 기간을 포함한 7분기 평균 설비투자 증가율이 대선이 없던 해에 비해 약 4.6%포인트 낮습니다.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의 설비투자가 대선이 없는 해에 비해 오히려 높아요. 내년 초까지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투자를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2018년 중반까지 장기적으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트럼프 시대가 열립니다.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어요. 대외무역 의존도가 80%나 되는 한국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여건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폐지는 우리나라로선 다행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TPP가 발효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출(부가가치 기준)이 총 13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어요. 하지만 TPP 대신 미·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대미·대일 수출이 위축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 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FTA 협정 체결 이후 대미 수출이 급증한 자동차·기계·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협상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통상마찰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게 되면 1차적으로 대미 수출 목적의 중국 내 설비투자 기업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2차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이 위축될 거고요. 미국이 중국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합니다. 신규 FTA 등 수출·투자의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대내외적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은 자동차·철강·건설입니다. 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자동차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 재협상으로 없어졌던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는 철강산업은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잉공급 상황이 어느 정도 줄었으나 세계적 과잉공급 문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변수로는 미국과 EU의 철강 수입 규제, 반덤핑 강화를 꼽았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7월과 8월에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11월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EU가 이를 한국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원장은 “건설산업은 정부의 청약제한조치 등으로 민간주택건설 부문이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가 2017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해 공공토목 부문 수주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의 성장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 전략에서 서서히 변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기업들은 ‘모방형 추격전략’에서 벗어나 어떻게 ‘탈추격 전략’을 성공시키느냐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산업별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 전기·전자나 중공업 관련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고, 의약품이나 바이오·서비스 같은 미래에 각광받을 기업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들은 과감한 사업재편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중국·독일·일본·싱가포르 등과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제조업 편중, 수익성 저하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2015년 기간 중 10년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금융업 제외)은 미국 18.0%, 영국 14.6%, 싱가포르 12.2%, 프랑스 10.5%, 한국 6.8%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2.6배에 달했다.
기업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9.7%로 18.2%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 16.3%, 싱가포르 11.8%, 프랑스 10.7%보다 낮았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글로벌 시장 상황에 민감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대규모 설비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인재만 활용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업이 우리 산업구조에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 생색내기 식 복지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국내 기업마저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가 860억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우리 기업의 투자는 2200억달러에 달합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 환경이 나쁘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 한국기업은 각종 정부 규제에 묶여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결국 규제가 문제인가요.
“대기업이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혁신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정작 대기업은 규제로 작은 회사 인수가 어렵고, 인수하면 창업기업까지 온갖 규제를 받습니다. 기업들이 모방형 추격전략에서 벗어나 탈추격전략으로 전환해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선 규제장벽을 완화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도 문젭니다.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겨두면 됩니다. 망하는 것은 망하게 놔둬야죠. 다만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간섭이 없으면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권 원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내년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보면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은 달리 보면 총체적인 개선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다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우리의 정치 구조를 경제발전을 이끌 구조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 권태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 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연구원장
2016 한국경제 평가
건설·부동산만 나홀로 성장
권태신 원장은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 대내적인 정국 불안으로 성장률 반등에 실패했다”며 “설비투자와 수출의 기여도는 전년 대비 줄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의 절반 이상이다.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1.3%포인트였으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정부의 소비 진작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설비투자와 순수출의 기여도는 각각 -0.4%포인트, -0.7%포인트로 부진했다.
권 원장은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세계경제성장률이 연초 대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대내적으로 정국 불안 등으로 금리인하, 추경 등 경기진작 효과가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일명 김영란법과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내수 회복을 더욱 지연시켰어요. 내년에도 하강국면에 진입한 부동산 경기와 장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이 성장둔화로 이어질 겁니다.”
2017 미국경제 전망
“감세정책으로 투자 50% 증가”
권태신 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혼재돼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와 이민제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미국 노동자 고용 증가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관세 및 환율전쟁은 세계경제는 물론 미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그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수는 1130만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5.1%에 달한다”며 “이들을 추방할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권 원장은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미국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지만 미국의 경제성장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의 세제개편 공약이 이행되면 미국의 투자는 50% 증가하고, 고용은 30만명, GDP는 10%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와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생기는 재정적자 문제는 투자·소비·고용의 증가로 상당 부분 완화될 겁니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이민정책 공약은 향후 국가 간 협상 등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