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경제 전문 이코노미스트 3인의 제언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김대중정부 당시의 ‘4대개혁’에 이미 잘 요약되어 있다. 4대개혁 과제 중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개혁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반면, 공공 및 노동 부문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공공부문은 시장메커니즘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과제는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 즉 공공재의 공급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 특히 금융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는 금융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개입,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 우체국 등의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다. 국민연금기 금은 올해 150조원을 돌파하여 이미 자산운용시장 최대의 큰손이 되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57조원을 보유하고 있다.(참고로, 자산운용협회 산하 민간 자산운용사의 자산 총계는 현재 198조원 정도다.)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산운용시장이 인센티브 구조가 약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금융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아닌 국민연금 및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다. 국민연금 민영화에 대해 반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현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현재의 개혁안은 자칫 국민의 불신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금의 과다한 적립으로 금융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여 그 기금이 민간 자산운용사로 옮겨진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산운용업을 통한 금융허브 실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인 노후기초생활 보장은 연금보험료 일부의 국세 전환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체국 금융 역시 정부가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에버리치’를 표방하며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우리나라 우체국 금융의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작다고 해서 민영화의 필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교육문제다. 흔히 한국교육의 근본문제는 과다한 사교육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경기가 부진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사교육은 소비가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는 사교육이야말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 중의 하나다.)
하지만 필자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교육의 ‘창궐’은 교육서비스 소비자들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논리로만 본다면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면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공교육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립형사립고나 대안학교 등 진정한 의미의 사립 중등과정 학교를 더 많이 허가해 주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교원인건비 및 학교유지비 관련예산을 기존의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는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로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학교 설립이 더 활발해진다면, 오히려 주변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학교로 유학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나아가 한국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인 고등교육(대학)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생각해 볼 때, 필자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만드는 것이 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 전문화 절실
외채원금의 절반 수준의 자발적 탕감을 유도하는 메뉴 오브 옵션(Menu of Options) 해법을 정부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들이 모두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할 때였다.
남의 돈 떼어먹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채협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채택되었더라면, 외채원금의 절반인 800억달러 정도를 외국 채권단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탕감을 받고, 따라서 10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지선다형 ‘메뉴 오브 옵션’ 방법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항상 자발적 호응을 받아 왔던 해법이다. 라틴아메리카, 동구권 외에도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원금탕감을 받은 적이 있었다. 1~2년 후에 대우·현대 그룹 사태로 원금 탕감을 구걸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어차피 겪을 일을 미리 예상하여 일괄 타결시키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는 우리의 정서를 우선하기보다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이다.
둘째, 모든 국민이 좀더 친절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고, 인구도 국토도 작지만, 세계에서 일인당 GDP가 매우 높은 나라에 꼽힌다. 싱가포르의 성공 이유는 국제공항에서부터 금방 발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민간기업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으며, 서비스의 속도와 수준은 세계에서 최상급이다.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환송 인사하는 세관공무원들의 웃음은 싱가포르를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 시내의 호텔, 음식점의 종업원도 마찬가지다.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열심이며, 철저히 직업적이다. 중국과 인도의 저임금 기반 제품 생산으로 우리의 제조업이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길은 금융산업, 물류유통, 관광사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있다. 서비스산업은 국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친절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외국인을 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산업이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웃과 외국인들에게 항상 웃는 낯으로, 내면의 친절을 다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졸속 결과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서 자주 기본을 챙기지 않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거나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본을 제대로 챙기지 않다 보니, 실체가 약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서둘러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서명을 받아 실적을 올리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과거 사업실적 등을 먼저 꼼꼼하게 점검하는 걸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한다. 수조원 이상의 외자유치 성사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부실한 외국인 기업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나서야 뒤늦게 기본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기업 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아웃소싱해서라도 전문가를 써야 한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며, 성공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다. ‘싼 게 비지떡,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화를 이루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공격적인 부동산정책 경제회복 저해 우려
골드만삭스는 금년 초부터 줄곧 2005년과 2006년에 한국경제가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이 주도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에는 2004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비를 압박하고 있던 다량의 부채가 점차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이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고유가와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 위험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한국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2002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 등을 겪으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 초까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급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개인 소비지출 성장률은 반대로 바닥을 쳤다. 그러나 2003년 초부터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신 크게 떨어졌던 가계저축은 꾸준히 회복하는 추세이다. 신용거품 붕괴 이후 가계 대차대조표의 조정은 2년 정도 지속되었던 IMF 위기 이후의 조정에 비해 1년이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IMF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부채 비율에 시달렸음을 감안하고 봐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높은 부채 부담 역시 내수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다.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을 축소했고, 이는 그동안 개인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채도 2004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에서 안정 추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역시 긍정적인 회복의 신호로 보인다.
더욱 흥미로운 건 2004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던 중소기업의 부채가 올해 초부터 비록 완만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 12개월 동안 내리 감소하다가 2004년 초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는 수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성장률은 특히 올해 5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꾸준한 수출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부채를 더 부담하더라도 투자할 여유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수출성장의 이점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산업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여분의 생산 능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기업의 파산도 줄어들고 있다.
데이터를 볼 때 중소기업의 회복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숙박업이나 외식업 등 내수 위주의 산업은 아직도 과잉 공급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성장에 힘입어 제조업이 회복하면 내수시장의 소비도 증가할 것이며, 결국은 내수 위주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대차대조표 조정에 따라 성장을 저해하던 요인들이 점차 약해지면서, 내수시장은 이에 탄력을 받아 다시 성장세이다. 2005년 2분기에는 최종 내수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GDP 성장률의 80%를 차지했다. 개인 소비지출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인 2.7%로 증가하였다.
가장 주목할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의 증가로 기업의 고용성장률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개인 소비지출의 성장에 커다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런 내수시장의 성장은 한국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수익성의 향상은 또한 증권시장의 성장도 가져올 것으로 보여, 한국시장의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유가와 과도한 정책규제로 의한 부동산시장의 냉각 등 두 가지 위험요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한국경제는 고유가에 맞서 놀랄 만한 저항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유가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타격을 입는 등 유가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공격적인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이 또한 한국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두 가지 위험요소에 한국경제는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런 위험요소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인다.
Since early this year, Goldman Sachs has consistently forecasted that the Korean economy would grow at a rate above the market consensus both in 2005 and in 2006.
With domestic demand increasingly taking the lead, we expect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realize high growth in 2005 over the previous year. As massive debts held by households and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 which put a persistent drag on domestic demand-gradually decrease, growth starts to accelerate in domestic demand. Though some risks are posed by higher oil prices and potentially more stringent policy measures to clamp down on property prices, we do not see either risk as large enough to overturn the recovery in the Korean economy.
Well demonstrated by the bursting of the consumer-credit bubble in 2002, household debts in Korea marked a steep increase in the period between 2000 and early-2003, while private consumption growth hit the bottom in the same period. Since early 2003, household debt ratio essentially has been flat in an obvious trend towards stabilization, while household savings have made a steady rebound after dropping considerably earlier. Though the household balance sheet adjustments in the wake of the bursting of the consumer-credit bubble took a year longer than those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households suffered higher debt ratio at the time tha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earlier.
Another major factor dragging recovery of domestic demand was high debt ratio in the SME sector. Due to the high debt ratio, SMEs had to reduce their capex and employment, which in turn restrained private consumption. The SME debt ratio has been stabilizing from 2004 after a long spell of rising trend, which is another positive sign of recovery.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SME debt ratio is now rising again moderately, obviously related to the recovery in the export growth. The export growth started to make a gradual rebound from early 2004 after declining for 12 consecutive months previously. It has been rising conspicuously from May 2005 and appears to benefit SMEs with leverage to make investments despite larger debt burden. The benefit of export growth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o far, where the existing surplus capacity is being fully utilized to reduce corporate bankruptcies.
According to relevant data, recovery of SMEs is most promin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domestically-oriented activities including accommodation and restaurants continue to struggle with excess capacity. However, if the manufacturing sector recovers on the back of export growth, it will ultimatel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domestic-oriented industries.
With less drag from balance sheet adjustments, domestic demand is gaining more traction. Overall final domestic demand rose 2.7% year-on-year in the second quarter 2005 accounting for 80% of GDP growth. Growth in private consumption nearly doubled to 2.7% year-on-year, while fixed investment also had been strengthening -particularly so in construction investment. This capex recovery is supporting employment growth, which in turn has underpinned consumption recovery.
On the whole, domestic demand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driving corporate profitability. Seeing that the improvement in corporate profitability will also drive growth in the securities market, we have a very positive outlook for the Korean market.
As mentioned earlier, there are two risks we see in the future: higher oil prices and overzealous policy to cool down the property market. Though the Korean economy has proven surprisingly resilient to rising oil prices so far, we should remain mindful that the adverse impact of higher oil prices on the economy is non-linear, i.e., accelerates, beyond some threshold price level. In addition, we see that an overly aggressive real estate policy would cool down the property market and, if it continu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may undermine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so far the Korean economy has not been significantly hurt by either of the risks and, when the risks are resolved, it is widely expected to achieve significant growth in the long term.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김대중정부 당시의 ‘4대개혁’에 이미 잘 요약되어 있다. 4대개혁 과제 중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개혁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반면, 공공 및 노동 부문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및 공공 부문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공공부문은 시장메커니즘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혁과제는 민간부문이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 즉 공공재의 공급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 특히 금융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는 금융에 대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개입,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 우체국 등의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다. 국민연금기 금은 올해 150조원을 돌파하여 이미 자산운용시장 최대의 큰손이 되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57조원을 보유하고 있다.(참고로, 자산운용협회 산하 민간 자산운용사의 자산 총계는 현재 198조원 정도다.)
금융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산운용시장이 인센티브 구조가 약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에 의해 좌우된다면, 이는 금융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아닌 국민연금 및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다. 국민연금 민영화에 대해 반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현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현재의 개혁안은 자칫 국민의 불신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금의 과다한 적립으로 금융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여 그 기금이 민간 자산운용사로 옮겨진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산운용업을 통한 금융허브 실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목적인 노후기초생활 보장은 연금보험료 일부의 국세 전환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체국 금융 역시 정부가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에버리치’를 표방하며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우리나라 우체국 금융의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작다고 해서 민영화의 필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한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교육문제다. 흔히 한국교육의 근본문제는 과다한 사교육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이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경기가 부진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사교육은 소비가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는 사교육이야말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 중의 하나다.)
하지만 필자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교육의 ‘창궐’은 교육서비스 소비자들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논리로만 본다면 사교육을 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사교육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면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공교육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립형사립고나 대안학교 등 진정한 의미의 사립 중등과정 학교를 더 많이 허가해 주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교원인건비 및 학교유지비 관련예산을 기존의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는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로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서 학교 설립이 더 활발해진다면, 오히려 주변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립 중·고등학교로 유학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나아가 한국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인 고등교육(대학)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생각해 볼 때, 필자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만드는 것이 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 전문화 절실
외채원금의 절반 수준의 자발적 탕감을 유도하는 메뉴 오브 옵션(Menu of Options) 해법을 정부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었다.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들이 모두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할 때였다.
남의 돈 떼어먹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채협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채택되었더라면, 외채원금의 절반인 800억달러 정도를 외국 채권단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탕감을 받고, 따라서 100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지선다형 ‘메뉴 오브 옵션’ 방법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항상 자발적 호응을 받아 왔던 해법이다. 라틴아메리카, 동구권 외에도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원금탕감을 받은 적이 있었다. 1~2년 후에 대우·현대 그룹 사태로 원금 탕감을 구걸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어차피 겪을 일을 미리 예상하여 일괄 타결시키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는 우리의 정서를 우선하기보다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사이다.
둘째, 모든 국민이 좀더 친절하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자원도 없고, 인구도 국토도 작지만, 세계에서 일인당 GDP가 매우 높은 나라에 꼽힌다. 싱가포르의 성공 이유는 국제공항에서부터 금방 발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 민간기업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으며, 서비스의 속도와 수준은 세계에서 최상급이다.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환송 인사하는 세관공무원들의 웃음은 싱가포르를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다. 시내의 호텔, 음식점의 종업원도 마찬가지다.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열심이며, 철저히 직업적이다. 중국과 인도의 저임금 기반 제품 생산으로 우리의 제조업이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는 현실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살길은 금융산업, 물류유통, 관광사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있다. 서비스산업은 국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친절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외국인을 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산업이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웃과 외국인들에게 항상 웃는 낯으로, 내면의 친절을 다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졸속 결과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서 자주 기본을 챙기지 않아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거나 막대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본을 제대로 챙기지 않다 보니, 실체가 약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서둘러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서명을 받아 실적을 올리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투자기업의 재무상태, 과거 사업실적 등을 먼저 꼼꼼하게 점검하는 걸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한다. 수조원 이상의 외자유치 성사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부실한 외국인 기업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나서야 뒤늦게 기본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기업 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아웃소싱해서라도 전문가를 써야 한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며, 성공에 기여하는 지름길이다. ‘싼 게 비지떡,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전문화를 이루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공격적인 부동산정책 경제회복 저해 우려
골드만삭스는 금년 초부터 줄곧 2005년과 2006년에 한국경제가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이 주도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에는 2004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비를 압박하고 있던 다량의 부채가 점차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이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고유가와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 위험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한국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2002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 등을 겪으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 초까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급증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개인 소비지출 성장률은 반대로 바닥을 쳤다. 그러나 2003년 초부터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신 크게 떨어졌던 가계저축은 꾸준히 회복하는 추세이다. 신용거품 붕괴 이후 가계 대차대조표의 조정은 2년 정도 지속되었던 IMF 위기 이후의 조정에 비해 1년이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IMF 당시보다 훨씬 더 높은 부채 비율에 시달렸음을 감안하고 봐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높은 부채 부담 역시 내수시장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이다.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중소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을 축소했고, 이는 그동안 개인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채도 2004년부터 점차 증가 추세에서 안정 추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역시 긍정적인 회복의 신호로 보인다.
더욱 흥미로운 건 2004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던 중소기업의 부채가 올해 초부터 비록 완만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 12개월 동안 내리 감소하다가 2004년 초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는 수출성장률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성장률은 특히 올해 5월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꾸준한 수출의 성장은 중소기업에게 부채를 더 부담하더라도 투자할 여유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수출성장의 이점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산업으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여분의 생산 능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기업의 파산도 줄어들고 있다.
데이터를 볼 때 중소기업의 회복은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숙박업이나 외식업 등 내수 위주의 산업은 아직도 과잉 공급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성장에 힘입어 제조업이 회복하면 내수시장의 소비도 증가할 것이며, 결국은 내수 위주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대차대조표 조정에 따라 성장을 저해하던 요인들이 점차 약해지면서, 내수시장은 이에 탄력을 받아 다시 성장세이다. 2005년 2분기에는 최종 내수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며, GDP 성장률의 80%를 차지했다. 개인 소비지출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인 2.7%로 증가하였다.
가장 주목할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의 증가로 기업의 고용성장률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개인 소비지출의 성장에 커다란 뒷받침이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런 내수시장의 성장은 한국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수익성의 향상은 또한 증권시장의 성장도 가져올 것으로 보여, 한국시장의 향후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유가와 과도한 정책규제로 의한 부동산시장의 냉각 등 두 가지 위험요인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한국경제는 고유가에 맞서 놀랄 만한 저항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유가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갑자기 폭발적으로 타격을 입는 등 유가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공격적인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이 또한 한국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두 가지 위험요소에 한국경제는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런 위험요소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인다.
Since early this year, Goldman Sachs has consistently forecasted that the Korean economy would grow at a rate above the market consensus both in 2005 and in 2006.
With domestic demand increasingly taking the lead, we expect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realize high growth in 2005 over the previous year. As massive debts held by households and small-and-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 which put a persistent drag on domestic demand-gradually decrease, growth starts to accelerate in domestic demand. Though some risks are posed by higher oil prices and potentially more stringent policy measures to clamp down on property prices, we do not see either risk as large enough to overturn the recovery in the Korean economy.
Well demonstrated by the bursting of the consumer-credit bubble in 2002, household debts in Korea marked a steep increase in the period between 2000 and early-2003, while private consumption growth hit the bottom in the same period. Since early 2003, household debt ratio essentially has been flat in an obvious trend towards stabilization, while household savings have made a steady rebound after dropping considerably earlier. Though the household balance sheet adjustments in the wake of the bursting of the consumer-credit bubble took a year longer than those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Korean households suffered higher debt ratio at the time tha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earlier.
Another major factor dragging recovery of domestic demand was high debt ratio in the SME sector. Due to the high debt ratio, SMEs had to reduce their capex and employment, which in turn restrained private consumption. The SME debt ratio has been stabilizing from 2004 after a long spell of rising trend, which is another positive sign of recovery.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SME debt ratio is now rising again moderately, obviously related to the recovery in the export growth. The export growth started to make a gradual rebound from early 2004 after declining for 12 consecutive months previously. It has been rising conspicuously from May 2005 and appears to benefit SMEs with leverage to make investments despite larger debt burden. The benefit of export growth has been concentrat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o far, where the existing surplus capacity is being fully utilized to reduce corporate bankruptcies.
According to relevant data, recovery of SMEs is most promin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ile domestically-oriented activities including accommodation and restaurants continue to struggle with excess capacity. However, if the manufacturing sector recovers on the back of export growth, it will ultimately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domestic-oriented industries.
With less drag from balance sheet adjustments, domestic demand is gaining more traction. Overall final domestic demand rose 2.7% year-on-year in the second quarter 2005 accounting for 80% of GDP growth. Growth in private consumption nearly doubled to 2.7% year-on-year, while fixed investment also had been strengthening -particularly so in construction investment. This capex recovery is supporting employment growth, which in turn has underpinned consumption recovery.
On the whole, domestic demand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driving corporate profitability. Seeing that the improvement in corporate profitability will also drive growth in the securities market, we have a very positive outlook for the Korean market.
As mentioned earlier, there are two risks we see in the future: higher oil prices and overzealous policy to cool down the property market. Though the Korean economy has proven surprisingly resilient to rising oil prices so far, we should remain mindful that the adverse impact of higher oil prices on the economy is non-linear, i.e., accelerates, beyond some threshold price level. In addition, we see that an overly aggressive real estate policy would cool down the property market and, if it continu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may undermine recovery of the Korean economy. However, so far the Korean economy has not been significantly hurt by either of the risks and, when the risks are resolved, it is widely expected to achieve significant growth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