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 이름과 업적이 올라 있는 세계적인 경제석학 이동헌(74) 박사는 2006년 한국경제의 U자형 성장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4%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한 이 박사는 만약 정부의 기대와 같이 5%대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인플레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박사는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06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부작용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정책 실시를 중단하던가, 아니면 추가 연구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출생률 저하와 노동시간 감소, GDP 대비 자본투자 감소와 효율성 부족도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빅3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력히 권고한 이 박사는 “아시아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이들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또 싱가포르와 같이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때 재벌의 오너들이 해외기업들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현 재벌 구조가 약화되고 반재벌 정서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이 박사의 판단이다.
지난 2005년 12월18일 <이코노미플러스>와 인터뷰를 가진 이동헌 박사는 인터뷰 내내 “정책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의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국가대표 농구선수에서 경제학자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 박사는 MIT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경제석학이다. 18세기 이후에 활동한 세계적인 경제석학 1071명의 이름이 수록된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 이 박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전에는 경제학에 많은 공적을 쌓은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 등 이미 타계한 세계적 경제학자들과 함께 673명의 생존해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름이 수록돼 있다.
“이 사전에 이름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가 경제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워야만 한다.” <경제학 석학 인명록>의 서문에는 이처럼 이름이 등재되기 위한 조건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이 박사의 명성이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농구선수 정도로 이름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박사의 활동 공간이 국내였다기보다는 미국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에서는 5~6년 정도 아주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했을 뿐, 1962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테네시대학교와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했다.
이 박사의 주된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 및 금융 이론, 소비자 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지금은 은퇴해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독서와 전문적인 연구 등을 포함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여가시간에는 옛날 농구 실력을 발휘하며 골프로 소일한다고 이 박사는 밝혔다.
-2005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5%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잠재GDP성장률은 5%가 아닌, 4%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상황보다 더 빨리 노령화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출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노동시간 감소, 그리고 GDP 대비 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정책 논리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혹한 세금정책을 실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정책은 분명 부동산 투자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자원 배분을 잘못하게 함으로써 미래 잠재성장률을 저해시킬 것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진정한 부동산정책은 경제 사이클의 부침을 막기 위한 정책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현 침체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요?
합리적기대가설에 의하면, 경제적인 결과는 경제 결정 단위들의 ‘합리적인 기대’의 결과입니다. 만약 한국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생활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아마도 현실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지난 3분기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며, 이 지수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구매력을 GDP보다 더 잘 보여줍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정부는 은행권의 구조조정, 금융 개혁, 은행과 기업의 구제금융, 외환 보유고와 북한 원조 같은 사회프로그램 확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지불해 왔습니다. 이런 비용은 궁극적으로 예산 적자, 민간과 공적 분야의 부채와 시중 통화 팽창이라는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때의 외환 부족 현상이 이제는 지나친 통화 공급량 증가로 인해 계속 늘어가는 국내 부채 문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부채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따는 성장률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한국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05년을 저점으로 U자형 성장이 가능하겠는지요?
한국은행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2005년 3.9%에서 2006년 5%를 기록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예상대로 4%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즉, U자 모양의 성장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실질성장률이 4%보다 높다면, 한국경제는 가격인상이라는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유휴자금이 많아서 인플레는 한국경제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6년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8·31 부동산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행된다면, 경제 둔화와 자본의 해외 이탈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작용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정책 실시를 멈추던지, 아니면 추가 연구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개입은 원활한 시장 기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통화발급권과 시중은행 감독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정부가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선택적인 신용통제를 강요하며, 부실은행에 구제금융을 함으로써 중앙은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을 통제함으로써 일반 시중 은행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은행대출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입법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적정 금리는 몇 % 정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콜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 차이는 미 연준위(FRB)가 앞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갑작스럽게 금리격차가 나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비록 항상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최적의 금리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은행은 2005년 말 인플레 압력을 예상했음에도 너무 느리게 콜금리를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가계부채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곧 가계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입니다. 금리인상은 오히려 한국경제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지는 않겠는지요?
2000년 초 신용카드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나는 위기상황은 지났지만, 아직도 신용시장에는 여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플레 압력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콜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궁극적으로 긴축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국민들, 특히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지역적 블록화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경제블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도 많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무역협정(RTA)은 불완전하며, 불평등하거나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를 찬성하는 자들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별 협상을 위한 법적 인적자원 등도 부족해 협상력에 한계를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는 이로 인해 모든 과정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는 UN, 세계은행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개도국의 역량강화와 무역 협상에 참가하도록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WTO 이외의 무역협정이 만들어지면, 특히 쌍무협정과 같은 경우 개도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RTA를 협상할 수 있는 집단 협상력의 부재 문제가 대두됩니다. 개도국은 민감한 문제의 경우 WTO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이 제1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경제블록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블록과 한국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무역블럭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한국은 어떠한 지역블록과, 특히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빅 3(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리학적으로 세계경제 2위인 일본과 4위인 중국에 근접해 있고,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이 FTA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교통, 은행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하건대, 한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과거처럼 요소투입에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지식기반에 의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모든 경제석학들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원칙만 난무할 뿐, 방향과 실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연구에서 두 명의 하버드대 경제학자인 카츠(Katz)와 골드인(Goldin)은 1915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성 증가의 4분의 1은 미국 노동력의 교육 수준의 증가로 기인한 것이며, 교육 수준의 증가는 주로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일반고등학교 진학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국가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도 빠른 시간 내에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 해 누구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해 2차대전 이후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얻게 된 사례를 보면서, 나는 한국정부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안 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증가를 위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 내에서는 반기업 정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반기업 정서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997년 외환위기의 심각한 여파는 빈부격차입니다. 대기업은 대량 해고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중소기업은 파산했고,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었습니다. 재벌이 약탈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은행 신용을 다 쓰면서도 중소기업들을 나 몰라라 하며 정부와의 정치 스캔들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의 성향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면 시기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들은 사회주의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들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면서 절망적인 상황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을 사회의 약탈자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경영 세습이나 전횡적 경영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먼저 ‘공존계획’이라는 표어 아래 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산층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형 소수인종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해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 다윈의 진화론적인 과정(자연적인 선택과 적자생존)을 통해 현대그룹과 같이 재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없이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과격노조와 과격한 반기업주의 정서가 결국 한국의 일자리를 국외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기업 정서의 중심에는 부의 대물림에 의한 경영권 승계가 있는 것 아닐는지요.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세습은 한국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영세습의 예가 많지만, 반기업 정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가족경영 세습을 했다고 해서 외부 경영자를 고용한 기업보다 실적이 뒤진다는 경험적(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 CEO는 장기 비전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 가족 세습을 통한 경영인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나는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이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의 오너들이 해외기업들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돼 현 재벌 구조가 약화되고 반재벌 정서가 완화될 것입니다.
plus people
MIT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 올라 있는 유일한 한국인
국가대표 농수선수에서 세계적인 경제석학으로…. 이동헌(74) 박사의 이력은 특이하다.
이 박사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과 1954년 마닐라 아시안게임 등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했던 엄연한 농수선수다. 연세대 상경대학 상학과에 입학했을 때에도 경복고 재학시절 전국대회 석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특채 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활동한 세계적인 경제석학 1071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MIT가 지난 20여년 동안 단 3권만을 출간한 <경제학 석학 인명록(Who's Who in Economics)>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과 연구업적이 수록돼 있다. 또 <세계 저명인물 사진(Who's Who in the World)>과 <미국 저명인물 사전(Who's Who in the America)>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
홍원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서 이 박사님의 성함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박사님 개인의 영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경제석학으로서 이 박사의 주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 및 금융 이론, 소비자 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경제 이론과 경제 현실과의 괴리를 통감하고, 이론들의 경험적 실증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경제적 문제들을 규명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계량경제기법과 수리경제방법을 유도하고 개발한 한편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비은행금융권에 속한 부채의 이자율이 통화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시카고학파를 대표하는 프리드만과 슈바르츠가 공동 저술한, 저명한 <미국의 통화 역사>(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를 강조 높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일시적 소득이 소비에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함으로써 프리드만 교수의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소비함수 이론의 재건을 촉구시켰으며, 장기적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거요소함수에서도 항상소득가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5편의 논문으로 증명했다.
물론 한국경제를 위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민소비 형태와 그 변천의 측정과 예측, 적절한 한국의 통화수요함수의 유도와 추정, 통화지표들의 검정과 선정 등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사채를 포함한 여러 금융자산의 대체성을 감안한 통화지수방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산출함으로써, 새로운 통화지수가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단순합계통화 개념보다 우위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박사의 이 같은 논문들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수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수록된 학술지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미국경제학회의 학술지 <The American Economic Review>를 비롯해, 하버드대학교의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시카고대학교의 학풍을 과시하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등이다.
미국 테네시대학교와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다 1997년 귀국해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를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미국 시카고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학술활동과 강연활동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박사는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06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부작용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정책 실시를 중단하던가, 아니면 추가 연구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출생률 저하와 노동시간 감소, GDP 대비 자본투자 감소와 효율성 부족도 성장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빅3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력히 권고한 이 박사는 “아시아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할 때 (이들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또 싱가포르와 같이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때 재벌의 오너들이 해외기업들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현 재벌 구조가 약화되고 반재벌 정서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이 박사의 판단이다.
지난 2005년 12월18일 <이코노미플러스>와 인터뷰를 가진 이동헌 박사는 인터뷰 내내 “정책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의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국가대표 농구선수에서 경제학자로 변신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 박사는 MIT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경제석학이다. 18세기 이후에 활동한 세계적인 경제석학 1071명의 이름이 수록된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 이 박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전에는 경제학에 많은 공적을 쌓은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 등 이미 타계한 세계적 경제학자들과 함께 673명의 생존해 있는 경제학자들의 이름이 수록돼 있다.
“이 사전에 이름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가 경제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워야만 한다.” <경제학 석학 인명록>의 서문에는 이처럼 이름이 등재되기 위한 조건을 적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을 제외하면 국내에서는 이 박사의 명성이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 농구선수 정도로 이름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박사의 활동 공간이 국내였다기보다는 미국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에서는 5~6년 정도 아주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했을 뿐, 1962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 테네시대학교와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했다.
이 박사의 주된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 및 금융 이론, 소비자 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그리고 교육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지금은 은퇴해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독서와 전문적인 연구 등을 포함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여가시간에는 옛날 농구 실력을 발휘하며 골프로 소일한다고 이 박사는 밝혔다.
-2005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5%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잠재GDP성장률은 5%가 아닌, 4%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상황보다 더 빨리 노령화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출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노동시간 감소, 그리고 GDP 대비 자본 투자가 감소하고, 효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부의 정책 논리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혹한 세금정책을 실시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제정책은 분명 부동산 투자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자원 배분을 잘못하게 함으로써 미래 잠재성장률을 저해시킬 것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진정한 부동산정책은 경제 사이클의 부침을 막기 위한 정책 방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현 침체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의한 것은 아닌지요?
합리적기대가설에 의하면, 경제적인 결과는 경제 결정 단위들의 ‘합리적인 기대’의 결과입니다. 만약 한국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생활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는 아마도 현실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지난 3분기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며, 이 지수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구매력을 GDP보다 더 잘 보여줍니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변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정부는 은행권의 구조조정, 금융 개혁, 은행과 기업의 구제금융, 외환 보유고와 북한 원조 같은 사회프로그램 확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지불해 왔습니다. 이런 비용은 궁극적으로 예산 적자, 민간과 공적 분야의 부채와 시중 통화 팽창이라는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때의 외환 부족 현상이 이제는 지나친 통화 공급량 증가로 인해 계속 늘어가는 국내 부채 문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부채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따는 성장률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한국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005년을 저점으로 U자형 성장이 가능하겠는지요?
한국은행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2005년 3.9%에서 2006년 5%를 기록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예상대로 4%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즉, U자 모양의 성장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실질성장률이 4%보다 높다면, 한국경제는 가격인상이라는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유휴자금이 많아서 인플레는 한국경제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6년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8·31 부동산대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실행된다면, 경제 둔화와 자본의 해외 이탈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부작용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기 전에 정책 실시를 멈추던지, 아니면 추가 연구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개입은 원활한 시장 기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은행은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통화발급권과 시중은행 감독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정부가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하고, 선택적인 신용통제를 강요하며, 부실은행에 구제금융을 함으로써 중앙은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을 통제함으로써 일반 시중 은행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은행대출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입법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 적정 금리는 몇 % 정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콜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 차이는 미 연준위(FRB)가 앞으로 두 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갑작스럽게 금리격차가 나는 것을 막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비록 항상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최적의 금리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은행은 2005년 말 인플레 압력을 예상했음에도 너무 느리게 콜금리를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가계부채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곧 가계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입니다. 금리인상은 오히려 한국경제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지는 않겠는지요?
2000년 초 신용카드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나는 위기상황은 지났지만, 아직도 신용시장에는 여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플레 압력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콜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궁극적으로 긴축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국민들, 특히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지역적 블록화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경제블록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도 많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역무역협정(RTA)은 불완전하며, 불평등하거나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를 찬성하는 자들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목별 협상을 위한 법적 인적자원 등도 부족해 협상력에 한계를 드러내고도 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는 이로 인해 모든 과정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는 UN, 세계은행 등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개도국의 역량강화와 무역 협상에 참가하도록 원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WTO 이외의 무역협정이 만들어지면, 특히 쌍무협정과 같은 경우 개도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RTA를 협상할 수 있는 집단 협상력의 부재 문제가 대두됩니다. 개도국은 민감한 문제의 경우 WTO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이 제1의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경제블록이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경제블록과 한국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무역블럭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한국은 어떠한 지역블록과, 특히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빅 3(중국, 일본, 인도)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지리학적으로 세계경제 2위인 일본과 4위인 중국에 근접해 있고,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이 FTA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교통, 은행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잠재성장률을 고려하건대, 한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과거처럼 요소투입에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지식기반에 의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모든 경제석학들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원칙만 난무할 뿐, 방향과 실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연구에서 두 명의 하버드대 경제학자인 카츠(Katz)와 골드인(Goldin)은 1915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성 증가의 4분의 1은 미국 노동력의 교육 수준의 증가로 기인한 것이며, 교육 수준의 증가는 주로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일반고등학교 진학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국가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국도 빠른 시간 내에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 해 누구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소수인종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해 2차대전 이후 많은 여성이 일자리를 얻게 된 사례를 보면서, 나는 한국정부가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안 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증가를 위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 내에서는 반기업 정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반기업 정서의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1997년 외환위기의 심각한 여파는 빈부격차입니다. 대기업은 대량 해고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중소기업은 파산했고, 이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었습니다. 재벌이 약탈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은행 신용을 다 쓰면서도 중소기업들을 나 몰라라 하며 정부와의 정치 스캔들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인들의 성향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면 시기하는 좋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들은 사회주의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임금 노동자들은 막다른 궁지에 몰리면서 절망적인 상황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을 사회의 약탈자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경영 세습이나 전횡적 경영으로 인해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먼저 ‘공존계획’이라는 표어 아래 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산층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형 소수인종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해 여성 고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 다윈의 진화론적인 과정(자연적인 선택과 적자생존)을 통해 현대그룹과 같이 재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없이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과격노조와 과격한 반기업주의 정서가 결국 한국의 일자리를 국외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기업 정서의 중심에는 부의 대물림에 의한 경영권 승계가 있는 것 아닐는지요.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영세습은 한국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영세습의 예가 많지만, 반기업 정서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가족경영 세습을 했다고 해서 외부 경영자를 고용한 기업보다 실적이 뒤진다는 경험적(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 CEO는 장기 비전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 가족 세습을 통한 경영인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나는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이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의 오너들이 해외기업들로부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돼 현 재벌 구조가 약화되고 반재벌 정서가 완화될 것입니다.
plus people
MIT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 올라 있는 유일한 한국인
국가대표 농수선수에서 세계적인 경제석학으로…. 이동헌(74) 박사의 이력은 특이하다.
이 박사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과 1954년 마닐라 아시안게임 등에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했던 엄연한 농수선수다. 연세대 상경대학 상학과에 입학했을 때에도 경복고 재학시절 전국대회 석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특채 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활동한 세계적인 경제석학 1071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MIT가 지난 20여년 동안 단 3권만을 출간한 <경제학 석학 인명록(Who's Who in Economics)>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과 연구업적이 수록돼 있다. 또 <세계 저명인물 사진(Who's Who in the World)>과 <미국 저명인물 사전(Who's Who in the America)>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
홍원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 석학 인명록>에서 이 박사님의 성함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박사님 개인의 영예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경제석학으로서 이 박사의 주 연구 분야는 계량경제학, 거시경제학, 화폐 및 금융 이론, 소비자 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경제 이론과 경제 현실과의 괴리를 통감하고, 이론들의 경험적 실증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경제적 문제들을 규명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계량경제기법과 수리경제방법을 유도하고 개발한 한편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비은행금융권에 속한 부채의 이자율이 통화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시카고학파를 대표하는 프리드만과 슈바르츠가 공동 저술한, 저명한 <미국의 통화 역사>(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를 강조 높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일시적 소득이 소비에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함으로써 프리드만 교수의 ‘항상소득가설’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소비함수 이론의 재건을 촉구시켰으며, 장기적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거요소함수에서도 항상소득가설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5편의 논문으로 증명했다.
물론 한국경제를 위한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국민소비 형태와 그 변천의 측정과 예측, 적절한 한국의 통화수요함수의 유도와 추정, 통화지표들의 검정과 선정 등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사채를 포함한 여러 금융자산의 대체성을 감안한 통화지수방법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산출함으로써, 새로운 통화지수가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단순합계통화 개념보다 우위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박사의 이 같은 논문들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수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수록된 학술지는 세계에서 최고라는 미국경제학회의 학술지 <The American Economic Review>를 비롯해, 하버드대학교의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시카고대학교의 학풍을 과시하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등이다.
미국 테네시대학교와 위스콘신-밀워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다 1997년 귀국해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를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미국 시카고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학술활동과 강연활동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