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계에 ‘짝짓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짝이 맺어지면 ‘남들’과는 다른 특혜가 주어진다. 가장 쉬운 예가 무관세 혜택이다. 상대국 시장이 내수시장과 똑같아지는 셈이다. 이게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 효과다. 현재 세계적으로 ‘FTA 짝짓기’ 건수만 300여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계 교역량의 55%가 FTA 상대국간 교역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FTA 대세론’이 확산 추세다. FTA의 전면 등장은 세계 무역계 패러다임을 180도 바꿔 놓았다. 과거 세계무역기구 WTO와 정반대 ‘게임의 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WTO 체제는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MFN) 대우를 보장하는 평등 무역체제다. 그러나 FTA는 특혜 무역체제다. WTO가 다자주의 원칙이라면 FTA는 극명한 양자 -지역주의 원칙이 지배한다. 쉽게 말해 FTA를 등한시하면 세계무역 블록화 싸움에서 패잔병이 되는 셈이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수출 기업들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어디까지 왔을까. 무역의존도가 70.3%(2004년)인 한국의 FTA 체결 건수는 단 3건, 한마디로 FTA 낙후국이다. FTA 후발주자인 한국의 해법은 어떤 걸까. 농업 등 FTA 체결시 우려되는 국내 산업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과연 FTA는 한국경제에 엘도라도를 안겨 줄까. <이코노미플러스>는 21세기판 세계 무역 전쟁이라는 ‘FTA 전쟁’을 한국의 FTA 1호 체결국인 칠레 현지 르포를 포함, 한·중·일 3국의 FTA 대결, 김철수 전 WTO 사무차장의 충고 등을 통해 한국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1세기에 건곤일척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이른바 총성 없는 FTA 전쟁이 그것인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뒤처진 FTA 후진국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발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 세계 FTA 건수는 300여개에 달한다. 세계교역의 50%가 FTA 역내교역이라는 게 WTO 분석 자료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세계교역 5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 국가간 교역인 셈이다. 문제는 FTA 국가간 교역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비(非)FTA 국가간 교역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결국 FTA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줄어드는 비FTA시장에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걸 뜻한다.

 그런데 150여개 WTO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몽고와 몇몇 섬나라를 제외하고는 FTA시장에서 가장 후진국권에 속한 실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비FTA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세계 12위 무역국가이면서 국가경제의 70%를 무역으로 벌어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라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는데도, 이 전쟁에서 밀려나 후미에서 맴돌고 있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세계 무역시장의 반 이상을 포기하고, 더욱이 미래 수출시장을 포기하고 과연 생존할 수가 있을까? 아니다. 자원 하나 없고, 국토는 좁은 데다 국토는 두 동강 나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는 한국은 세계시장을 포기하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은 FTA를 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다.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이제까지 ‘한국호’를 먹여 살렸던 기존의 무역이 기력을 잃고 중국과 일본에 밀려나는 상황에서, 미래 무역시장인 FTA에서도 경쟁국에게 뒤처짐으로써 시장의 상실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무역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한국무역의 현주소를 간략히 점검해 보면, 2004년 수출 2542억달러에 수입 2245억달러로, 무역흑자 297억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수출 2500억달러는 세계 순위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실적이며, 2007년 수출목표를 4000억달러로 잡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세계 11위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무역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순항 중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무역의 고뇌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한국경제가 화려하지만, 경제성장률 저하와 내수 부진, 경제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증가 및 실업자 양산,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 및 노숙자 증가 등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수출전략산업 육성의 실패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 시기부터 무역입국 기치 아래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국가적 수출전략산업을 육성해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와 국가 수출전략산업 육성에 실패함으로써 IMF위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수출 편중 해소할 대안 필요

두 번째,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다 근본적이고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전체 제조업 품목 가운데 330개 분야가 수출시장에서 중국에게 우위를 잃는 등 주력수출 분야마저도 중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일등 상품 수에서도 중국은 867개 품목, 독일 795개 품목, 미국 729개 품목, 일본 305개 품목인 데 반해 한국은 71개 품목으로 크게 뒤처진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12분의 1 수준으로 절대적 열세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격차가 벌어지면서 무역시장을 점차 상실해 가는 상황이라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팔아먹을 만한 물건이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나라 수출의 편중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5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 미국, 일본 3개국에 43%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들 국가에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라든지, 또는 이들 국가가 우리에게 무역제재를 가할 때는 우리 경제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런 편중현상이 점점 더 심화된다는 것이다. 한시바삐 수출품목의 다변화, 수출지역의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편중현상을 극복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 국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수출물류 분야도 역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기업들의 매출액 중 물류비 비중이 한국기업 9.9%, 미국기업 7.5%, 일본기업 5.0%로서, 한국기업 물류비 비중이 일본기업보다 두 배에 달하는 등 수출경쟁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지녔다.

 다섯 번째, 무역지원 부문의 경쟁력 약화이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으나 오히려 기술교역 적자가 증가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무역 적자총액이 255억달러에 달하고, 2003년도에는 기술수출 14억달러, 수입 41억달러로 기술수입이 수출의 세 배에 달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최근 자료에 보면, 국내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지난 30년간 시간당 인건비 상승률이 세계 최고로 나타나는 등 임금상승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의 30~50% 수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다. 결국 무역을 지원하는 기술, 임금, 생산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실정이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섯 번째, 수출 전문기업의 위축이다. 수출산업 특성상 수출 전문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도리어 수출 전문기업이 위축세이다. 전통무역에서 50% 이상이던 종합상사들의 수출기여도가 8%로 추락한 데다, 그 대안으로 부상한 전자무역 전문업체들 역시 경영난 가중, 사회인식 부족, 정부지원 부족, 외국계 대형업체의 시장 잠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일곱 번째, 생산시설과 기지의 해외 이전이다. 높은 임금, 각종 기업규제,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로 퍼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 그러다 보니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해외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가 촉진됨으로써 1999년에서 2003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제조업체들의 자산이 30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간 거래, 본·지사 간 거래 등으로 수출실적은 늘어났지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여덟 번째,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거시적 대응전략이 미흡한 점도 우리 무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미주 지역의 섬유류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 미국이 카리브해 연안국가에게 섬유류의 대미수출 부분에서 특혜를 주는 제도)법안이나 안데안협정(Andean Pact, 남미 북부지역인 안데안 국가들에게 미국이 섬유, 어업 등 대미수출에서 혜택을 주는 협정), EU의 유로화통합이나 동구권의 EU통합 등 다자간 무역환경 변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전략이 그 동안 미흡했을 뿐 아니라 뒤떨어진다. 그것은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이 국가 명운을 걸고 300여개 FTA를 체결, 또는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대응전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규모가 2조달러가 넘는 국제 정부조달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뒤떨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조달협정(GPA)과 전자입찰(Web bidding)의 확산으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막대한 수출시장인데도,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진출조차 하지 못했다. 이 역시 우리의 대응전략이 부재한 탓이다.



 FTA 백마 탄 왕자?

 이 같은 문제점들은 국가경쟁력과 무역경쟁력에서 단시일 내에 치유될 수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우리 무역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또 다른 얼굴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무역금융 지원 등 단기적인 전술과 더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전략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수출·입 업체들의 물류비용이 일본의 두 배 수준인데, 이 물류비를 일본 수준으로 낮추기만 해도 국제시장에서 일본과 한판 붙어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 무역의 내부 문제점들로 인해 수출이 잘 되는데도 일반 국민들이 수출증가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수출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무역의 이렇게 많은 문제점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FTA다. FTA를 하자는 건 이런 이유에서이다. FTA는 사실 우리에게 백마 탄 왕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온 세계가 이 FTA로 인해 들썩이며 요동치고 있는데도 모르쇠 한다. 우리 경쟁상대인 일본과 중국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우리에 앞서 FTA시장을 싹쓸이하면서 멕시코에서, 아세안(ASEAN)에서 우리 기업을 밀어 내고 있는데도 이조차 모르고 있다. CAFTA(중국+아세안),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미주 34개국)를 모르면서 어떻게 미국이나 남미에 진출한다고 하고, 아세안이나 중국에 진출한다고 한단 말인가.

 설사 뒤늦게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산업간, 기술간 비교우위에 따라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면 눈 뜨고 안방까지 내줘야 할 판인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FTA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좋은 약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한-칠레 FTA가 성공작으로 나타났고, 차츰 FTA 반대론이 명분을 잃고 주춤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5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중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2년 정도밖에 없다. 2년 안에 우리나라 국가운명의 향방이 결정날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첫째로 2년이면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에 앞서 이미 FTA시장을 선점할 게 확실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에겐 2년 뒤 큰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FTA 운명은 어찌될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 FTA를 추진해야 한다. 적어도 일본이나 중국은 따라잡아야 한다. 뒤처진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FT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칠레 FTA가 6년이나 걸린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면 우선 국민들에게 우리 무역의 실상과 FTA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들이 FTA 필요성을 안다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대책은 한-칠레 FTA의 경우와 같이 단기적 보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FTA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각종 대책들은 대부분 산업보호, 특정부문 보상 등 방어적이고 내부지향적이었다. FTA는 기본적으로 무역시장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무관세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늘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FTA시장을 개척하려면 시장친화적인 전략과 전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정부간 협정이지만 기업들이 진출해야 하는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에 바탕을 둔 정책과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



 향후 2년 내 명암 갈릴 듯

 마지막으로 FTA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정 부문에 단기적인 보상을 반복하다가는 결국 그 부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FTA시장 개척을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비즈니스모델 발굴, 중소기업시장 개척 지원 등 실질적인 부문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계획대로 FTA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2007년경 18억명의 무관세시장, 2010년경에 약 40억명의 무관세시장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소비자군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어찌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내수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이를 잘 활용하면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 FTA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제 FTA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FTA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싫든 좋든 이미 우리의 장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이며, 우리의 미래생활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FTA를 벗어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FTA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준비도 할 수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FTA를 국운상승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 “디지털은 신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했다. 이제 FTA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무역국가인 우리에게 신이 내린 또 하나의 선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