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초부터 중소기업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두회견에서 “중소기업을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말한 뒤 잇따라 후속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것.
대통령 직속 중기특위에서도 지난 1월17일 ‘중소기업 정책혁신과제와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특위가 내놓은 중소기업 특별정책은 기존의 직접지원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80년대 초 이후 중소기업 정책은 한결같이 ‘보호육성’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무차별적 지원의 성격이 짙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의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직접지원과 내수의존형 방식을 탈피해 인프라 등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화를 지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방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수립한 것이다.
최홍건 위원장은 1991년 상공부 통상협력관을 시작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놨다. 중소기업 분야는 1996년 중소기업청 차장을 역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케이스. 특허청장과 산업자원부 차관을 거쳐 1999년부터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돼 1년 동안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만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현장의 중소기업인들 가운데에서는 예전과 비교해 별반 바뀐 게 없다는 지적도 많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에 가더라도 자금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자금지원이 승인되더라도 실제 돈을 쥐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다른 중소기업체 사장도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혜택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마가 잠깐 비낀 지난 7월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중기특위 사무실에서 최 위원장을 만났다. 후텁지근한 바깥 날씨에 온통 땀이 쏟아지는 날씨였다. 최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넥타이를 푼 모습으로 취재진을 맞았다. 무척 바빠 보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을 ‘수출개미군단’, ‘기사군단’으로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진중인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여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혜택을 받을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 후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제 밭을 갈았다. 벌써부터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좀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일부를 마치 전체처럼 호도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공들여 세운 대책 대부분이 찬밥 신세가 됐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기특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 총장직도 함께 수행하려면 무척 바쁠 것 같은데요.
학교보다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에서, 나머지는 이곳에서 보낼 정도입니다.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장 위촉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으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전력투구하라는 뜻이겠지요. 대기업 정책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직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중소기업을 들여다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놀라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중소기업 현장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에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중소기업청 창설 당시 차장을 지내면서 중소기업 지원업무 개발 정착에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도 차관을 맡을 때까지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총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는 1만2000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시화·반월단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캠퍼스입니다. 대학은 수천 개 중소기업의 연구실이기도 합니다. 산업기술대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과 인력지원으로 산학협력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들은 대학의 고가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족이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 현장에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은 공직을 떠나 중소기업과 씨름하다 다시 돌아온 기분입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깨우쳤다고나 할까요. 위원회에서도 후배들보다 더욱 현장감 있는 업무를 개발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역할은 항상 강조돼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고 있지요. 지난 5~6년간 대기업들이 100만명의 인력을 줄인 반면 중소기업들은 220만~230만명을 늘렸습니다. 고용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중소기업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2만달러 소득 달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수출주력 제품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나서야 할 때죠. 이들은 ‘수출개미군단’이 될 것입니다.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은 11만개에 달합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200만달러어치를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중소기업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대기업보다 더욱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급변하자 공룡이 가장 먼저 멸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업군단식 경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급부상으로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전은 우리 산업구조의 자연스런 성장과 퇴출, 그리고 첨단과 전통이 혼재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대기업 못지않게 잘나가는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너무 획일적이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한마디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소수의 중소기업만 혜택을 보는 직접지원방식으로 획일적이었죠.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업종도 다양하고, 초기·성숙·구조조정 단계 등 유형도 각양각색이죠. 이번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지원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의 특징에 맞는 간접지원방식이죠.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300만 중소기업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3만개의 혁신선도형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들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성장 전략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3만개의 혁신선도형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될 것입니다.
잘나가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의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중기특위에서는 2004년 7월 수립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지난 1월의 중소기업 정책 혁신과제와 대책 등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들의 필요 조치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담당부처로부터 수렴하고, 담당부서 등을 지정해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별 이행사항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전체 275개 추진과제 중 134개 과제(49%)는 완료했고, 134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입니다. 나머지 7개 과제(2%)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관련 과제, 기술금융 활성화 인프라 구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가로막았던 규제에 대한 정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혁신적 규제개혁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단위 규제별 개별검토를 통한 규제개선은 규제개혁의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입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수규제만 지키도록 하고 여타 규제는 일괄 철폐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해 개별규제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수규제 선정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필수규제가 선정되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9월 이후 매월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지역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책회의는 현장애로 해결에도 목적이 있지만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요즘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율과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여건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애로 사항은 기술과 인력분야입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자금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장단계의 기업들은 인력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인력은 더욱 부족한 형편이죠.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업에 비해 처우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력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7개 공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기업 현장으로 가질 않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공고를 졸업하면 바로 기업현장으로 가는 선진국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현재 맞춤형 훈련프로그램과 취업협약을 통해 공고생들이 바로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고 3학년을 대상으로 지역내 중소기업, 학교, 학부모 간에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기금으로 훈련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2년까지는 병역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도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고를 졸업하면 중소기업으로 취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다가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복귀하는 인력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범사업의 진행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산학협력에 의한 기술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교수연구실과 실습실을 특화된 전문기술 인력양성의 산실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학, 재학생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졸업 후 해당기업으로 취업함으로써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책에 학생들이 얼마나 호응할지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자금 규모의 교육훈련비 비급, 병역 연기와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니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중소기업 대책이 선언적인 시책에 머물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제가 잘못한 거군요(웃음).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만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중소기업 정책이 아직까지 엉켜 있었습니다. 14개 정부부처에 234개의 사업이 흩어져 있었죠. 그중에는 중복된 사업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정비중입니다. 이 작업은 올해 안에 끝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자금지원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6월23일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집약형 기업과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원방식도 단순 융자지원에서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담보나 매출실적 위주의 심사방식에서도 벗어나 기술력과 사업성에 근거한 지원확대를 위해 기술평가 금융을 활성화했습니다.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고, 산업대, 공과대학을 지역내 기술인력 공급의 산실로 육성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판로 부족문제는 공공기관이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20%를 구매하도록 했으며, 수출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의 공정한 납품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중입니다.
반 년째 진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조만간 끝나면 중소기업 정책이 골격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제 밭갈이가 끝나고 씨 뿌리기 직전 단계입니다. 앞으로 호우도 있을 수 있고, 냉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증과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절대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아직 지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직접지원방식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극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시책이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인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영능력 부족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벤처들이나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기업경영의 노하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술만 가지고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 회계 등에 대한 경영 노하우를 가지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특위에서 마련한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내부적인 한계와 걸림돌은 없었습니까.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재경부·산자부·중기청 등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정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기특위에서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일치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중기특위를 통해 다수 부처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기특위를 통해 발표된 대책은 세부과제별 이행계획을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발표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 확인하는 등 정책과제 이행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의 관계는 일방적·종속적 관계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거래관행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하도급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2007년까지 7만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5일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9대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자영업 창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전환과 폐업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자영업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00만 중소기업 중 240만개가 자영업입니다. 지난 6월 내놓은 자영업 대책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매업이 65만개, 음식점은 61만개입니다. 20가구당 1개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대책 발표 후 언론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자격제도 활용이 자영업자 대책의 전부인양 보도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실태조사 및 관련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마련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자영업 대책을 마련할 때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의 성남과 안양지역 음식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점심시간인데도 아무도 없더군요. 주인을 부르니까 식탁 밑에서 잠자던 아줌마가 일어나 나와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 집세도 못 내고, 권리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는 고도의 개인서비스 시대입니다.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태조사를 해보니 과잉진입이 문제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 과잉진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우선 과제죠. 또 준비된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62개의 자영업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중입니다. 보완이 필요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현 여건상 자영업자 관련 시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은 여론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임 기간 중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정책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꼭 마무리 짓고 싶은 과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혁신을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정착입니다. 현재 기업 관련 규제는 7800여개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5600여개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구마 줄기처럼 엉켜 있는 이러한 규제를 1000개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규제혁신 아닙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은 계획입지 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부처들과 필수적인 규제를 심사중입니다. 기초작업이 마무리단계여서 한 달 안에 구체적인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3만개 혁신선도형 기업의 육성입니다. 혁신선도형 기업은 우리 경제를 중흥시킬 ‘기사군단’이 될 것입니다. 3만개의 기사군단이 앞장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