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과 KT&G 공방, 갈수록 점입가경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국내 대표 우량기업인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사태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아이칸은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실시 등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주총에서 표 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외국계 우호세력과 국내 백기사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칸의 지분은 6.50%로 당장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KT&G의 외국인 지분이 61%를 넘어 KT&G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러한 KT&G의 위기는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린 SK와 닮았다. 소버린은 지난 2년간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 8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SK는 이로 인해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최태원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KT&G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이칸의 위협은 소버린자산운용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KT&G의 대응은 SK와 똑같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권방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약조항, 차등의결권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무산 위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가 내놓은 감사청구안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은행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고의조작 의혹, 정부의 매각 결정 과정 시 ‘검은 거래’ 의혹, 매각 최종 결정자 규명, 외환은행 전 경영진 대가성 자문료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사청구안이 3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론스타가 추진 중인 외환은행 매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청구안이 의결되면 최소 3개월간 매각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감사 결과에 따라선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2007년 본격 시행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출상품인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 연내 관련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 역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맡는다. 가입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 원 이하 주택(공 시가격 기준) 1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65세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신청하면 매달 93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70세 고령자가 6억 원 집을 담보로 맡겼다면 평생 동안 월 198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당정은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대출이자도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역모기지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주택담보가격의 0.2%)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조정, 강남 아파트값 진정되나?
서울시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이 210%로 확정함에 따라 들썩이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월1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0 서울시재건축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210%로 하는 기존 안을 확정함에 따라 ‘230% 인상설’ 등으로 들썩이던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평균용적률이 190~200%에 달해 재건축할 경우 일반분양분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시내 재건축사업의 밑그림으로 2010년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곳만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3종일반주거지역은 대치동 은마·쌍용아파트를 비롯해 방배동 신동아·삼익아파트, 도곡동 동신·삼익·서린아파트 등 시내 28곳으로 모두 21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3종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오던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등 5곳은 종전 결정대로 계획용적률이 230%이다.
‘리니지 파동’ 주민번호 대체 수단 적극 검토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리니지의 명의도용사건과 관련, 인터넷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대폭 보강된다.
한국인 수백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대만 등 외국의 유명 인터넷 게임과 포털 사이트에 공개돼 충격을 던졌다.
올 봄, 자동차보험료 4~6% 인상될 듯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3~4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료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요율 조정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말 나타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상승, 사업비 차액을 반영, 보험료가 4~6%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당초 2월 보험료 인상을 검토했지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작업으로 인해 조정 시기가 늦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들이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적정 수준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 중단
삼성·롯데·외환·신한 등 4개 카드사의 교통카드 재발급 및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삼성 등 4개 카드사와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수수료인상 협상이 난관을 겪고 있다. 4개 카드사의 기존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회원은 400만 명에 이르러 이들 가운데 계약종료, 분실 등의 이유로 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회원은 한 달에 1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불편이 클 전망이다. 후불식 교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회원만 삼성 200만 명, 신한 100만 명, 외환 80만 명, 롯데 2만 명 등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지만, KSCC와의 의견차이가 커 빠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G·BC·현대·KB카드 등은 오는 6월 KSCC와 계약이 끝난다.
News People
정운찬 서울대 총장
“현 정부의 양극화 문제 등 경제정책 아마추어 수준 불과하다”
지난 2월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 대담이 열렸다. 전임 회장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와 신임 회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쓴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은 정 총장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됐던 증세여부의 찬반논란에 대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섣부른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민 간 불신은 “현 정부 실무자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아마추어 같은 지도자급의 잦은 말실수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장은 더욱 복잡해지는 경제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정부와 사회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본고사 부활’과 관련한 정 총장의 제주 발언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운찬 총장의 ‘2차 소신발언’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어떻게 비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상훈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통합 신한은행을 금융권의 삼성전자로 만들겠다”
신한-조흥 통합은행의 초대행장으로 선임된 신상훈 행장은 2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에서 삼성, 포스코 같은 글로벌 일류기업이 나오는 것처럼, 금융에서도 세계적 은행이 탄생해야 한다.”며 통합은행을 국내 리딩뱅크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신 초대행장은 통합은행을 국제적 수준의 은행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재양성’과 ‘국외 네트워크 강화’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재들을 모으고 지원하는 한편, 국외 네트워크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기업들도 처음에는 힘들기 마찬가지였다”며 “달에 대한 염원이 인류를 달에 가게 만들었듯이 꿈을 갖고 도전하면 길은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좁은 시장에서 은행들과의 땅 빼앗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 편의, 종업원 만족에 올인, 국가·사회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마리 유티제 르노삼성차 신임 대표
“안녕하세요. 잘 부탁 드립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2월 16일 ‘2005년 실적 및 2006년 경영계획 발표회’에서 3월부터 르노삼성차를 새롭게 이끌 후임 대표이사로 장 마리 유티제(Jean-Marie Hurtiger, 55)씨를 정식 소개했다.
3월부터 르노삼성호의 키를 맡게 될 장 마리 유티제는 1988년 제조본부 산업기획팀 책임자로 르노그룹에 몸을 담은 후 발트해 연안국 및 독립국가연합의 영업총책 부사장, 라틴 아메리카 북부지역 르노 오퍼레이션 총책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는 루마니아 소재 자회사 다시아(Dacia)의 ‘로간(Logan)’개발을 진두지휘해 성공을 거둔 공로로 르노삼성차 대표이사로 영전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국내 대표 우량기업인 KT&G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면서 사태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아이칸은 사외이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실시 등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주총에서 표 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외국계 우호세력과 국내 백기사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칸의 지분은 6.50%로 당장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KT&G의 외국인 지분이 61%를 넘어 KT&G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러한 KT&G의 위기는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에 시달린 SK와 닮았다. 소버린은 지난 2년간 SK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해 8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SK는 이로 인해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최태원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KT&G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아이칸의 위협은 소버린자산운용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KT&G의 대응은 SK와 똑같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권방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약조항, 차등의결권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무산 위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가 내놓은 감사청구안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과 외환은행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고의조작 의혹, 정부의 매각 결정 과정 시 ‘검은 거래’ 의혹, 매각 최종 결정자 규명, 외환은행 전 경영진 대가성 자문료 등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사청구안이 3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론스타가 추진 중인 외환은행 매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청구안이 의결되면 최소 3개월간 매각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감사 결과에 따라선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 2007년 본격 시행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대출상품인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열고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 연내 관련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 역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맡는다. 가입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6억 원 이하 주택(공 시가격 기준) 1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65세 고령자가 역모기지를 신청하면 매달 93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70세 고령자가 6억 원 집을 담보로 맡겼다면 평생 동안 월 198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당정은 연간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대출이자도 연금소득에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역모기지 가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주택담보가격의 0.2%)를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조정, 강남 아파트값 진정되나?
서울시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이 210%로 확정함에 따라 들썩이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월1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0 서울시재건축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210%로 하는 기존 안을 확정함에 따라 ‘230% 인상설’ 등으로 들썩이던 강남 재건축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평균용적률이 190~200%에 달해 재건축할 경우 일반분양분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
이 기본계획은 시내 재건축사업의 밑그림으로 2010년까지 기본계획에 포함된 곳만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3종일반주거지역은 대치동 은마·쌍용아파트를 비롯해 방배동 신동아·삼익아파트, 도곡동 동신·삼익·서린아파트 등 시내 28곳으로 모두 21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3종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오던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등 5곳은 종전 결정대로 계획용적률이 230%이다.
‘리니지 파동’ 주민번호 대체 수단 적극 검토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리니지의 명의도용사건과 관련, 인터넷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대폭 보강된다.
한국인 수백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대만 등 외국의 유명 인터넷 게임과 포털 사이트에 공개돼 충격을 던졌다.
올 봄, 자동차보험료 4~6% 인상될 듯
손보사들의 손해율 악화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3~4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보험료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에 요율 조정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말 나타난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상승, 사업비 차액을 반영, 보험료가 4~6%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보사들은 당초 2월 보험료 인상을 검토했지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작업으로 인해 조정 시기가 늦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보험사들이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적정 수준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 중단
삼성·롯데·외환·신한 등 4개 카드사의 교통카드 재발급 및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삼성 등 4개 카드사와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수수료인상 협상이 난관을 겪고 있다. 4개 카드사의 기존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회원은 400만 명에 이르러 이들 가운데 계약종료, 분실 등의 이유로 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회원은 한 달에 1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불편이 클 전망이다. 후불식 교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회원만 삼성 200만 명, 신한 100만 명, 외환 80만 명, 롯데 2만 명 등이다.
이들 카드사들은 앞으로 추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지만, KSCC와의 의견차이가 커 빠른 시일 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G·BC·현대·KB카드 등은 오는 6월 KSCC와 계약이 끝난다.
News People
정운찬 서울대 총장
“현 정부의 양극화 문제 등 경제정책 아마추어 수준 불과하다”
지난 2월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전·현직 한국경제학회장 대담이 열렸다. 전임 회장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와 신임 회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쓴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은 정 총장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됐던 증세여부의 찬반논란에 대해,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섣부른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민 간 불신은 “현 정부 실무자들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아마추어 같은 지도자급의 잦은 말실수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장은 더욱 복잡해지는 경제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정부와 사회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본고사 부활’과 관련한 정 총장의 제주 발언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상충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운찬 총장의 ‘2차 소신발언’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어떻게 비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상훈 신한-조흥 통합은행장
“통합 신한은행을 금융권의 삼성전자로 만들겠다”
신한-조흥 통합은행의 초대행장으로 선임된 신상훈 행장은 2월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에서 삼성, 포스코 같은 글로벌 일류기업이 나오는 것처럼, 금융에서도 세계적 은행이 탄생해야 한다.”며 통합은행을 국내 리딩뱅크는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은행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신 초대행장은 통합은행을 국제적 수준의 은행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재양성’과 ‘국외 네트워크 강화’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재들을 모으고 지원하는 한편, 국외 네트워크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기업들도 처음에는 힘들기 마찬가지였다”며 “달에 대한 염원이 인류를 달에 가게 만들었듯이 꿈을 갖고 도전하면 길은 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좁은 시장에서 은행들과의 땅 빼앗기가 아닌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고객에게 실질적 편의, 종업원 만족에 올인, 국가·사회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마리 유티제 르노삼성차 신임 대표
“안녕하세요. 잘 부탁 드립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2월 16일 ‘2005년 실적 및 2006년 경영계획 발표회’에서 3월부터 르노삼성차를 새롭게 이끌 후임 대표이사로 장 마리 유티제(Jean-Marie Hurtiger, 55)씨를 정식 소개했다.
3월부터 르노삼성호의 키를 맡게 될 장 마리 유티제는 1988년 제조본부 산업기획팀 책임자로 르노그룹에 몸을 담은 후 발트해 연안국 및 독립국가연합의 영업총책 부사장, 라틴 아메리카 북부지역 르노 오퍼레이션 총책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는 루마니아 소재 자회사 다시아(Dacia)의 ‘로간(Logan)’개발을 진두지휘해 성공을 거둔 공로로 르노삼성차 대표이사로 영전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