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 동안 미결 문제로 남아 있던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들의 상장 문제가 중·소사인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이 각각 지주사 편입, 공모주 모집 등으로 물꼬를 트면서 2006년 보험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대형사인 교보생명이 독자 상장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호생명도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생명보험사의 상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생보사들의 상장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상장된 생보사들의 주식가치는 어떨 것인가.
 Part1 생보사 상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사 상장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1989년과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공론화됐다. 두 회사의 자산재평가 이후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됐으며, 당시 재무부(현 재정경제부)는 재평가 차익 중 7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산재평가 차익 중 30%를 주주에게 무상증자했고, 계약자 몫인 70% 중 3분의 2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계약자를 위한 배당 준비금으로 적립했다. 또 나머지 3분의 1은 유보금으로 자본계정에 편입했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는 증권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생보사 상장을 미뤘고, 이후 10년 동안 생보사 상장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다시 거론된 것은 1999년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해소할 방안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면서부터다. 보험학회와 금융연구원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으며, 시민단체는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고 시민단체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현행법상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후 2000년까지 생보업계와 시민단체는 팽팽하게 맞섰지만, 정부는 또다시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생보사 상장 문제는 거론되지 않다가, 2003년 금융감독원이 생보사 상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어느 때보다 상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민단체와 삼성의 대립으로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상장의 최대 걸림돌은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지분 배분 문제이다. 시민단체들은 상장 후 이익의 일부분을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보사들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계약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지불해야 하는 삼성생명은 상장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하면 되고, 상장한 뒤 내부 유보금 처리나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이익으로 돌려주는 문제는 생보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하면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약자 지분 최대 걸림돌

 시민단체들은 삼성과 교보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추가 자본금을 적립하기 전까지 자본금 규모가 각각 60억원과 30억원에 불과했지만, 재평가 적립금은 30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계약자들이 생보사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판매 상품과 경영 형태도 문제로 꼽았다. 92년 무배당상품이 허용되기 전까지 생보사들은 유배당 상품만 판매했는데, 계약자 몫의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사의 부실책임을 계약자에 전가했다는 것.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차익 배분 문제는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느냐, 상호회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본다면, 삼성과 교보가 주장하는 대로 내부 유보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경영의 대가를 가져가듯, 상장에 따른 이익은 주주가 모두 가져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보사를 상호회사로 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계약자들이 경영상 생기는 위험을 함께 부담해 왔다면 그에 따른 이득도 주주와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과 주식까지 배분받아 상장차익을 나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생보사들은 주식회사의 규범에 따라 상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계약자의 돈으로 회사를 키우고 운영했으니 상호회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생보사 상장 문제가 2005년 말부터 생보업계와 금감위 등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삼성생명이 주도하는 상장안 마련에서 교보생명과 중·소형사들이 상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생보사의 상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생보사들은 경영지표 요건인 지급여력 비율의 향상과 영업 확장을 위해 자본의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교보생명은 현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증자 또는 상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삼성생명과 보조를 맞춰 왔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라도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계약자 지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미 상장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며, 잇따라 증자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9월 1500억원을 공모를 통해 증자했고, 금호생명도 2005년 12월 1020억원을 증자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상장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신한생명은 신한지주회사에 편입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주식을 교환, 상장사인 신한지주의 주가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돼 실질적으로 상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편 정부도 2006년 상반기 중에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생보사 상장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2005년 말 “재무구조가 우량한 생보사가 상장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 만큼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2005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국감자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49%를 기업공개 후 매각할 방침이라고 해 분위기만 무르익으면 대한생명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생보사의 상장 문제가 재부상하는 것은 생보 업계의 입장이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금융정책은 은행산업이 경제의 주축으로 경제를 끌어왔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경제로 넘어가면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덩치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가가 13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우량기업을 상장시켜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증권사의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 열풍과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우량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한 생보사들이 증시로 편입되면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 빅3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물론 중·소형 보험사들이 뒤따라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장은 그동안 오너가 주도하는 외형 성장 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비난을 받아 왔던 생보사들의 경영패러다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Part2 누가 언제 상장하나

 내년 교보, 금호, 미래에셋 ‘예약’



 동안 생보사 상장의 주체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었다. 두 회사는 90년대부터 자산재평가를 통해 상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교보생명이 자금난 때문에 증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삼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대한생명 또한 공적자금위원회에서 회사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누적손실만 해결하고 나면 상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렇다면 생보 빅3인 삼성, 대한, 교보는 상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재까지 상장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교보생명이며, 대한생명은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그동안 상장을 주도했던 삼성생명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급여력 비율과 영업 확장을 위해 자본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보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160%로 감독당국이 정한 최소 지급여력 비율 150%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후순위 차입, 금융재보험 등 부채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보생명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규모는 4000억~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PEF)를 비롯한 외국계 자본과 증자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상장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증자와 상장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여건이 마련되면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된 계약자 이익분에 대한 처리방식에도 가장 적극적이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사재까지 출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의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그동안 보유지분율 하락을 걱정해 증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걸림돌도 적어진 상황이다.

 반면 그동안 상장에 가장 적극적이던 삼성생명은 의외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지분 배분 문제를 떠나 당분간 상장 문제는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주식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인데, 자산 1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상장 문제에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와 삼성카드,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카드사태 이후 삼성카드가 부실에 빠지자, 삼성카드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 회사가 삼성생명이다. 상장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그룹 관련 지배구조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성차채권단과 관련된 문제도 삼성이 상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모두 인수할 경우 지분 17.65%를 획득, 형식상으로는 2대 주주가 된다. 따라서 지배구조가 상당히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상장이 되면 삼성 지분 매각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적정가격 산출 논란이 해소되기 때문에 판매가 더욱 용이해질 수도 있다.



 삼성·대한 ‘아직은 일러’, 교보 ‘급하다 급해’

 이와 함께 채권단이 삼성 측과 맺은 합의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한 주당 70만원씩 쳐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가 7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보전 논란도 예상된다. 대한생명의 경우 49%의 지분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가 2007년 기업을 공개한 후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느긋한 상황이다. 상장을 위한 누적결손금 해소와 한화컨소시엄의 지분 16% 추가 매입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에 좌우되겠지만, 아직 누적 손실도 털어내지 못한 상황이며, 삼성이나 교보처럼 자산재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사들은 빅3에 비해 오히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미 경영 계획상으로 상장 시기를 결정하고, 잇따라 증자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9월 1500억원을 증자했으며, 금호생명도 같은 해 12월 1020억원을 증자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상장을 추진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생명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690억원(1150만주), 일반법인 690억원(1150만주)과 일반 개인 120억원(200만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가는 주당 6000원(액면가 5000원)이며, 총 공모주식은 2500만주다. 주당 평가액 7600원에 할인율을 적용, 주당 6000원에 청약을 받았으며, 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맵스자산운용이 300억원의 추가로 증자에 참가해 모두 1800억원을 증자했다. 증자 후 미래에셋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은 120%에서 200%까지 올랐다.

 한편 박병욱 금호생명 사장은 “현행 상장 규정을 검토한 결과, 오는 2007년~2008년에는 내부유보율 등 재무건전성과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분산 등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라며, "증자를 통해 상장요건 충족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생명은 2005년 12월 실시한 공모주 일반청약 102억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생명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510억원,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한 청약 408억원을 배정, 모두 10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금호생명의 자본금은 2962억원으로 늘어나고, 지급여력 비율도 200.7%에서 277%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당 가치를 1만5000원 안팎으로 결정해 교환비율 2.3대 1로 주식을 교환, 신한생명은 신한금융지주의 일부가 되어 실질적인 첫 상장 생보사가 됐다. 업계에서는 중·소 생보사들의 증자와 지주사 편입 등이 생보사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대한 자산재평가 이익 배분 문제가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셋과 금호생명 이 외에도 중·소형 생보사들의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보 상장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일까? 우선 당장 상장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상장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2007년 정도면 교보, 금호, 미래에셋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상장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art3 주식가치 얼마나 될까

 장외 시장서 삼성 38만원, 교보 10만원에 거래돼



 보사 상장 문제가 결정된다 해도 그 시기는 빨라야 200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계약자 지분 문제, 정부정책의 가이드라인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사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조병문 연구원은 “주식가치를 산정하려면 자기자본의 적정성, 회사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등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생보사들과 관계된 데이터가 부족해서 주가 산정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다. 주가 산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주식가치는 장외 거래가격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계약자 지분 문제만 무난히 해결되면, 장외에서 거래되는 현재 가격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보사들도 상장 작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관계자는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외 주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평가한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때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장외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식 수도 극히 소량으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의 주식이 오르면 회사나 직원들은 즐거운 법. 금호생명의 관계자는 “상장 후 주가가 올라서 2만원을 훌쩍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주식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 금호생명, 신한생명 등 5개사 정도이다. 



 삼성생명 70만원 될까 관심 집중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주식이 거래되지 않고 있다. 장외거래가는 통상 삼성이 38만5000원, 교보 10만원, 신한 1만5000원, 미래에셋 1만8000원, 금호생명 9000원대이다. 그러나 미래에셋과 금호가 공모주를 모집하고 신한생명이 지주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다.

 금호생명이 공모주를 모집한 2005년 12월 이후 한 달 동안 삼성생명의 장외주가는 41만원을 넘어섰고, 미래에셋생명은 유상증자 당시 공모가인 6000원의 네 배가 넘는 2만6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금호생명도 증자 한 달여 만에 1만원을 넘어섰다. 공모가는 평가가액 9182원에 할인율 34.7%를 적용한 6000원이었지만, 장외주가는 1만1000원선이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주식평가를 놓고 법인세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생보사의 주가를 산정한 바 있다. 세무서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세금을 243억원 청구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주당순자산(BPS)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 삼성생명은 주당 38만2512원, 교보생명은 주당 7만2441원, 대한생명은 주당 4001원으로 집계됐다.

 단순평가 및 공모주 모집 이후 장외거래 주가 상승, 최근 주식시장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생명보험사의 주식은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장이 본격화 되면 주식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보사의 상장은 관계사들의 주식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목되는 기업은 그동안 상장을 추진해 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의 주주회사들. 중·소형 생보사를 거느리고 있는 관계사들도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된다.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지분 보유사들은 기업가치 상승과 더불어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주요 주주는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등이지만, 방계회사인 신세계가 271만주, CJ가 159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기와 정밀화학, 제일기획 등이 10만주를 갖고 있다. 신세계와 CJ의 경우 삼성생명 장부가가 주당 2000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상장시 주가를 25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최대 4000억~6000억원 이상 평가액이 발생한다.

 대우인터내셔날은 교보생명 지분 24%인 440만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우채와 관련해 사실상 자산관리공사 소유이다. 대한생명의 경우 ㈜한화가 1억8672만주를 가진 최대주주이며, 한화석유화학이 710만주, 한화증권이 3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생명이 상장되면 한화 계열사의 지분 보유 가치가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와 신한생명도 19%의 신한생명 주식을 보유, 생보 상장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신한생명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볼 기업은 신한생명 1대 주주인 대교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교는 신한생명 주식 770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 주가가 1만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주당 5000원으로 계상돼 있는 389억원 규모인 신한생명 지분을 1만500원으로 평가하면 1190억원이다. 대교는 이번 신한생명 지주사 편입과 실질적 상장으로 801억원 규모 평가차익을 거둔 셈이다.

 중·소형사 가운데서는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이 금호생명 지분을 각각 32.6%와 31.2%, 27.7%를 보유하고 있다.

 본격적인 생보사들의 상장이 이뤄지면 이들 관계회사의 주가나 자산가치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Part4 정부, 생보사 상장 의지 있나

 구분계리 통해 상장안 마련할 듯



 지난해 말부터 발화하기 시작한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정부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생보사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 논의가 2006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금융계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김성희 머니투데이 금융부 기자 shkim@moneytoday.co.kr



 보사 상장 문제는 17년 동안 추진과 무산이 반복돼 왔던 난제 중에서도 최대 난제다. 생보사 상장 후 그 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을 놓고 보험사와 시민단체가 반목을 거듭해 왔고, 쉽게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미 중·소형사들이 간접 상장됐거나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교보생명은 자금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도 상장이 시급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 부실채권 처리 문제가 맞물려 있어 상장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부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생보사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상장 의사를 밝히는 보험사가 나온다면, 상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도 보험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보사의 상장이 허용돼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생보사 상장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리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입법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상장 차익 배분 문제는 현재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돼 있으나, 이 문제는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큰 이슈이므로 감독규정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생보사 상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윤용로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한 세미나에서 “생보사 상장은 경영성과에 따른 주주배당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다수의 주주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며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생보사가 상장을 추진할 경우, 과거 상장 논의와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참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을 위해 제기된 별도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2005년 12월 “기업의 상장은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생보사라는 하나의 업종만 별도로 입법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라며, “증권거래법과 거래소 상장규정 등으로 상장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감위, 거래소 관련 업계와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올 상반기에 생보산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개편안에는 생보사 상장 문제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 상반기에는 생보사 상장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12월 13일 신한지주에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신한생명은 신한금융지주와 주식 맞교환을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인 신한생명은 상장사인 신한지주의 주가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되므로 사실상 상장효과를 보게 됐다.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9월 생보 업계 최초로 일반공모 방식으로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증자는 “앞으로 정부의 상장방침에 따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특히 앞으로 추가증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2~3년 후에는 기업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생명도 미래에셋생명과 같은 조건으로 10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금호생명은 증자와 관련한 조건이 갖춰지는 오는 2007년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중·소형사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장 요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 상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중·소형사의 분위기에 교보생명이 가세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자 문제를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공개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공개를 통한 증자에 나설 것인지, 증자 후 기업공개를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상태다. 교보생명의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증자나 주식상장을 통해 자본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상장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2005년 9월 대한생명 지분 49%를 기업공개 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혀 생보사 상장에 불을 지폈다.

 삼성생명만 여전히 상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과 관련한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라며, “상장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하겠지만,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상장 기준안을 마련하고 교보생명이 상장할 경우, 삼성생명도 상장 압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생보사 상장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인 상장차익에 대한 배분 때문이다. 생보사가 상장하면서 얻게 될 이익을 주주의 몫으로 할 것인지, 이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도 나눠 줄 것인지를 놓고 보험사와 계약자·시민단체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 번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다 유보시켰던 당국으로서는 생보사 상장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문제다.



 구분계리 도입 계약자 기여분 해결

 현재 금감위는 생보사의 구분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상장안을 마련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위는 지난 2004년 6월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유·무배당 상품의 자산을 구분계리하도록 생보사들의 회계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히고, ‘구분계리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계리란 유배당과 무배당상품의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구분해 표시하는 회계처리 방법으로,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계약자의 몫인지, 보험사 주주의 몫인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

 금감위는 구분계리를 실시할 경우 계정상 계약자 몫은 부채로 남겨지고 자본으로 분류되는 무배당 자산만으로 상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생보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인 상장차익 배분 문제에서 계약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구분계리제도의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특히 2004년 당시 금감위는 감독규정을 개정, 평가익의 계약자 몫을 늘리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국제적인 회계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다.

 생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가익의 경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해 자본계정에 편입시켜 두는 게 옳다”라며, “금감위의 감독규정 개정은 국제적인 회계관행에 어긋나고, 보험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구분계리를 통해 생보사 상장 문제를 풀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계약자 기여분 산출 측면에서 구분계리 방법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며, “여러 이해 관계자가 개입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여러 정황상 정부당국은 구분계리를 통해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차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분계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6년 상반기에 재경부의 보험산업 개편안이 나오고 생보사 상장 문제가 다시 공론화 된다면, 생보사 상장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