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야당·노동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최저임금 동결해야.”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은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불만을 표시하며 위원직을 전원 사퇴했다.
최저임금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4년 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은 7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2일 국회에서 만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 인건비 부담을 낮추자는 경총과 비슷한 의견이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국은 나이·업종·직업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와 지방도시의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영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임금이 높아집니다. 최저임금이 19세 미만보다 21세가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미성년자는 일이 아닌 공부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프랑스도 미성년자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독일도 지방마다, 중국도 성(省)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봉제공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같을 수 없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자영업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달라야 하고 이미 외국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외국처럼 다양하게 적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이 농축산업 영세한 사업장에서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그런 측면이 있으니,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돼야 합니다. 농촌의 열악한 영세 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득자 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도 합니다.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주장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에서 25%로 인하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법인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합니다.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의 좋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세에 대해선, 고소득자 중에서도 면세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규명해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면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의 ‘청년창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커나가기 위해선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최근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분석에 따라선 청년 실업률이 22~23%까지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정부도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없습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청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창업을 해 28세 때 35명의 같은 청년을 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면 청년실업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해선 대기업이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애써서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을 탈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이 탈취되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기재위원장으로서 주력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곧 도래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더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주도할 만한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국민들도 IT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 빈곤 문제입니다. 어르신 2명 중 1명은 빈곤층입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빈곤에 놓여 있는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만 야당 주장과 달리 국가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더 가난하고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소득 불평등 문제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경태(48)
경남 고성. 경남고 부산대 토목공학, 부산대 대학원 토목공학 석·박사,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정책보좌역, 17·18·19·20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4선).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기재위원장(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