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대통령님께 신속히 건의해달라.”(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공중에서 돈을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고도 부른다. 일회성 조치라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재정 당국은 재난기본소득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하고, 재원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3월 4일 내놓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 전주시, 부산 기장군 등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혼재돼 있다는 점.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자는 보편복지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취약 계층에 한정 지급하자는 선별복지로 정책 성격이 나뉜다.
서울시와 전북 전주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선별복지를 택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비정규직·실직자 등 대상자를 심사해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 등 일부 지자체는 보편복지를 택했다. 이곳들은 관내 모든 사람에게 1인당 5~1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안을 내놓으면서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 적어
전문가들은 보편복지형 재난기본소득은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우선 복지 효과가 크지 않다.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할 현금이 전체 시민에게 분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타격이 없는 계층에도 현금이 지급되면, 경제적 타격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실업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든다.
해외 선례를 비춰봤을 때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살포된 현금이 모두 소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납세자에게 300~600달러를 지급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9년 미시건대 연구팀이 발간한 ‘2008년 세금 환급이 소비를 진작시켰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기간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축률도 따라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진이 2500여 명을 대상으로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참여자 가운데 5분의 1만이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저축이나 빚 상환에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의 승수는 다른 재정 지출에 비해 낮은 0.2~0.3(1년 누적)에 불과하다. 10조원의 자금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국내총생산(GDP)은 2조~3조원 증가에 그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실효성이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돈을 주면 뭐 하는가? 나가서 쓸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집세,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위한 수단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다. 경기도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 화폐 형태로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품권 지출분만큼 기존 보유 현금을 저축이나 빚 상환에 이용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
복지 효과 극대화하려면 선별 지급해야
전문가들은 “선별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으로 복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장을 지냈던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긴급지원금을 주는 쪽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선별복지의 취약점인 복지 사각지대도 우려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취약계층을 현재 산출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걸러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태가 시급한 만큼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별복지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 17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재정 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일정 금액을 보편복지 형태로 일괄 지급하되 추후 근로소득공제를 재정비해 고소득자의 세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방법은) 피해자 선별이 불필요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 시점이 내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아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 올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