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발탁됐다. 원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27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집값 안정을 실현하지 못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의 대수술이 예고된다. 특히 원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윤 당선인의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판 인선 과정에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측근인 원 후보자를 긴급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號, 부동산정책은…공급과 규제 완화의 밸런스
4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TF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1순위 국정과제로 꼽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세제 정상화 TF를 가동해 △공시가격 환원 △부동산세 재편 등 국민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만큼 국민의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전국 250만 호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 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약 48만 호에 달하는 만큼 5년간 250만 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시장 관련 규제를 풀어 단계적으로 사업지를 넓히면 중장기적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신축 아파트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던 ‘도심 공급위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후보자는 4월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 재선 제주지사 출신이다. 1964년 제주 태생으로, 제주제일고를 졸업, 198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입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시험 수석 합격 등을 휩쓸며 주목받았다.
원 후보자는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 수료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3년 여간 짧게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정치권 ‘젊은 피’ 수혈 바람을 타고 서울 양천갑에 출마, 당시 3선 의원이었던 박범진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후 제18대까지 양천갑에서 3선 했다. 두 차례 제주지사 시절에는 제주용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시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대선 이전까지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친분을 다졌고,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입당 전인 지난해 7월 원 후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다. 이후 후보로 선출된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를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발탁했다.
또 원 후보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에 반발해,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다.
원 후보자는 대선 선거운동 당시 온라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대장동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