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애플리케이션)마켓 인앱(자체) 결제 강제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각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연 100만달러(약 11억원)에 한해서다. 이를 초과하는 매출분에 대해서는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애플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기업에만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30→15%) 한 반면 구글의 경우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어서 한 발 더 나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글 앱마켓에 올라오는 전 세계 앱 중 99%가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온전히 볼 전망이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는 모든 나라에 공통 적용되는 글로벌 정책이지만 구글은 3월 15일 저녁 한국에서 먼저 발표하고 약 하루 뒤인 17일 밤 12시 전 세계에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 적용하는 정책을 미국도 아닌 특정 국가, 그것도 한국에서 우선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구글 인앱 결제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무렵 “구글이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는 이야기가 돌며 시작됐다. 인앱 결제란 구글, 애플 등 각 앱마켓에서 직접 운영하는 내부 결제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 값을 지불하는 단계부터 사기, 해킹 등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고 환불 등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앱마켓은 인앱 결제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일정 비율(보통 20~30%)을 수수료로 거둬 수익을 낸다.

기존에 구글 인앱 결제를 써오던 게임사보다는 비(非)게임사 위주로 불만이 제기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웹툰, 멜론 등 이들 기업의 주요 콘텐츠 사업은 구글 앱마켓에 입점해 있으면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콘텐츠를 판매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구글에 돈 한 푼 안 내도 됐는데 갑자기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고 하니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내 IT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자 정부, 국회까지 나서 구글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나서 구글의 정책 변경에 불법성이 없는지 조사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이 수수료 인하를 국내에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그만큼 한국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글의 발표 이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3월 23일 열린 법안심사2소위원회 안건에서 이 법안을 제외시켰다.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야 과방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는데 첫 관문에서부터 보류된 것이다.

안건 제외와 관련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개발사를 비롯해 원스토어에서도 법안 반대 의견이 나와 어떤 방안이 국내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원스토어는 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만든 ‘토종 앱마켓’이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약 70%)에 이어 점유율 약 18%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원스토어는 그동안 국내 IT 기업들과 한 목소리로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꿔 “구글을 규제하지 말라”고 나섰다는 것이다.


구글 규제가 부메랑 된 원스토어…업계 엇갈린 평가

IT 업계에서는 지난 2월부터 원스토어가 자칫 인앱 결제 규제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까 우려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러한 뜻을 국회에도 밝혔다가 깜짝 놀란 한 의원실 관계자가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혼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그동안 국내 앱, 국내 플랫폼을 위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했는데 국내 업체까지도 죽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스토어 측은 공식적으로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구글, 애플과 달리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원스토어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스토어가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구글, 애플에서 인앱 결제를 쓰는 앱 사업자 대부분은 굳이 원스토어 하나 때문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앱들이 줄줄이 자신만의 결제 시스템으로 우회할 것이고 이는 원스토어에도 적용될 것이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면 앱 개발사가 얼마를 버는지 파악할 수 없어 수수료를 거둘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올해 상장을 추진하는 원스토어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의 수수료 인하를 기업마다 달리 평가하고 있다. 주로 대형 콘텐츠 업체들은 “본질은 수수료 인하가 아니다”라며 결제 시스템의 선택권을 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이번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발표는 국회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다”라며 “1% 기업만 기준을 초과해 수수료를 더 낸다고 하는데, 기업 수가 1%이지 액수로 보면 1% 기업이 구글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반면 스타트업 업계 반응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구글의 발표는 스타트업과 중소 앱 개발사에 도움이 되는 전향적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콘텐츠의 특성과 결제방식 등에 대해서도 더욱 진전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오히려 ‘무임승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음악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의 20~30%를 떼고 나머지를 음악 저작권자 측에 분배한다. 웹툰도 작가들이 수입의 평균 40%를 플랫폼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은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취하면서 자신보다 상위 플랫폼인 앱마켓에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부당하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콘텐츠 업체는 막상 해외에서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비용이 싼 인앱 결제를 쓰고 있다”며 “바깥에서는 인앱 결제로 혜택 볼 것 다 보고 국내에선 인앱 결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모순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plus point

미국에선 표결 안 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미국 애리조나주 의회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표결을 강행하지 않았다고 더버지 등 외신들이 3월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이 애플과 구글을 겨냥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HB2005’ 법안을 당초 상원 의제에 올려 이날 표결하려고 했지만 실제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리조나주 하원은 3월 초 31 대 29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애플이 애리조나 주지사 측근을 이용해 (의회가) 표결을 중단하도록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HB2005 법안 지지 증언을 제출했던 데이비드 하이네마이너 핸슨은 “애플이 주지사의 전 참모를 고용했으며, 그가 법안 설명 자체를 막도록 주선했다는 말이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박현익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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