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법정이 아닌 런던, 파리, 제네바,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제중재’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제중재는 양측이 상호 신뢰하에 소송을 하지 않고 제삼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수단이다.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이뤄져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신흥 중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총 3회에 걸쳐 싱가포르가 국제중재 허브가 된 비결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또 우리 국제중재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미래를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싱가포르 맥스웰 로드에 있는 ‘맥스웰 체임버스’ 전경. 국가유산위원회 건물로 지정, 내부는 리모델링했지만 외관은 옛 모습(세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진 이미호 기자
싱가포르 맥스웰 로드에 있는 ‘맥스웰 체임버스’ 전경. 국가유산위원회 건물로 지정, 내부는 리모델링했지만 외관은 옛 모습(세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진 이미호 기자

“변호사인가요(You are attorney lah)?”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로 가자’고 하자, 싱가포르 택시기사가 연신 웃음을 띠며 싱글리시(Singlish)로 물었다. 싱글리시는 중국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쓰던 언어 습관이 더해져 만들어진, 싱가포르식 영어다. 영어와 어순도 다를 뿐더러 중국어 문장 끝에 붙는 어기조사 러(了⋅le)와 비슷한 라(lah)가 특징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점은 택시기사가 기자를 변호사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마이스(MICE) 산업이 발달한 이곳에서 출장 온 외국인을 태우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맥스웰 체임버스만 듣고도 변호사로 추측했다는 점은 흥미로웠다.


정부 주도로 성장한 싱가포르 국제중재 산업

맥스웰 체임버스는 최고 수준의 국제중재 심리 시설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 통합 대체분쟁 해결 복합단지다. 싱가포르 정부가 1940년대 세관 건물로 쓰다가 2010년 리모델링하면서 국제중재 건물로 상징화했다. 이후 2019년에는 정부가 바로 옆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건물까지 사들여, 맥스웰 체임버스 스위트(Suites)로 탈바꿈시켰다.

이곳에는 대표 중재기관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와 국제중재법원(ICC)·미국중재협회(AAA)·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 사무소 등 34개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동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임버스와 스위트 건물은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맥스웰 체임버스는 한국의 서울국제중재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021년 12월 22일 이곳에서 만난 맥스웰 체임버스 최고경영자(CEO) 캐서린 앱(Katherine Yap)은 “총 39개 방 가운데 15개가 히어링 룸(심리실)”이라며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상의 주문제작형 버추얼(virtual) 및 복합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맥스웰 체임버스에는 복도를 중심으로 양측에 히어링 룸이 들어서 있고, 중간마다 카페 분위기의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사건 관계인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쉬는 시간’도 고려한 것이다.

싱가포르 국제중재 산업의 발판은 정부 주도로 마련됐다. 2009년 SIAC는 외국인 원장을 발탁하고 이사들도 미국과 스위스, 영국, 인도와 한국 등 외국 변호사들로 기용했다. 홍보대사 역할을 맡은 이사들은 해외를 직접 뛰며 프로모션에 나섰다.

SIAC 상임위원을 지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윤병철 변호사는 “이사회 회의 참석을 위한 항공비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와 관련된 적자 예산도 정부가 감당했다”면서 “중재센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도시 및 국가 홍보와도 연계된다. 중재 허브가 된다는 건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중재는 더욱 각광받고 있다. SIAC에 따르면 국제중재 사건 처리 건수는 과거 연간 400~500건 정도였지만, 지금은 연간 1000건 정도로 급증했다. 최근 6개월 동안 가상 및 하이브리드 심리 서비스 이용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증가했다.

글로리아 림(Gloria Lim) SIAC CEO는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소송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난해 SIAC가 다룬 사건의 94%가 (싱가포르 현지 사건이 아닌) 국제 사건으로 관련 대상 국가만 해도 60개국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중재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로 ‘중재 절차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를 꼽았다. 중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판정부가 유능하고 중립적이며, 절차를 관장·지원하는 법체계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찬 랭 선(Chang Leng Sun) SIAC 시니어 카운슬(counsel)은 “중재지로 성공하려면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중재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IAC 설립 이후 지난 30년간 싱가포르의 중재 생태계가 사용자 신뢰를 증진시키는 작용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등법원의 한 부서인 싱가포르상사법원(SICC)은 설립 7년 만에 국제중재 변호사들 사이에서 중립성과 유연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ICC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조직으로, 외국인 판사에 의한 재판을 허용한다.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현재 총 76명)가 국적과 관계없이 특정 사건을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쿠엔틴 로(Quentin Loh) SICC 대법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SICC 법관들은 국제상사 사건에 대한 정통성을 갖췄다. 다들 법관이 되기 전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변호사였다”면서 “이들은 청렴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이며 상호신뢰가 높은 판결문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분쟁을 겪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선호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글로리아 림(왼쪽) CEO와 찬 랭 선 시니어 카운슬. 사진 이미호 기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글로리아 림(왼쪽) CEO와 찬 랭 선 시니어 카운슬. 사진 이미호 기자

‘시간·비용 최소화’ 조정의 매력…국내 현실은 ‘관심 부족’

양측이 자율성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Mediation) 또한 매력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소송과 달리 민감한 내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분쟁 가액은 62억달러(약 7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분쟁 가액만 31억달러(약 3조7000억원)에 달했다.

조지 림 SIMC 의장은 “조정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결과를 도출해 상대방과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며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송이나 중재처럼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측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조정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는 기업과 투자자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발전·진화했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 또한 자연스럽게 싱가포르로 유입되고 있다. 실무 방법과 최신 경향을 공유하는 국제중재 특성상, 변호인들 커뮤니티는 돈독한 편이다.

SIAC 한국 평의회 위원과 SIMC 전문 조정인을 겸하고 있는 이승민 변호사(피터앤김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는 “늘 청년 변호사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 홍콩·호주·인도·일본의 국제중재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며 ‘이곳에 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한국 변호사들은 세계 그 어느 변호사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제중재의 현실은 미진한 편이다. 심지어 우리 기업 간 분쟁도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이 아닌 해외 중재기구에서 해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률 서비스 분야 국제수지 적자는 6800억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 국제중재 변호사이자 서울대 교수인 벤저민 휴즈는 “국제중재 사건만 다루는 법원이 꼭 필요하다. 유능한 중재인과 변호사가 있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정부부터 만드는 게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싱가포르=이미호 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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