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최종 협상 시한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EU는 미국에 이은 제2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① 2008년식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 상황은 일단 영국과 전체 유럽에 대한 경제·정치적 전망을 개선하고 있다. 영국 내각이 테리사 메이 총리를 퇴진시킬 가능성 등은 얼핏 위기처럼 보이지만,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협상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12일에서 그 이후로 연장되면 정치적 상황은 안정될 것이 확실하다. 브렉시트 결정 시한 연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노딜 브렉시트 위협이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통합에 거스르는 자유로운 국민 주권 약속이 망상으로 드러날 경우,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임시적 전환(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일 것이다. 브렉시트의 한 가지 형태로 논의된 ② EU와 노르웨이의 협정은 사실 1990년대 초반 EU 단일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1~2년간만 지속되도록 고안된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유권자는 노르웨이식 합의가 많은 경제적 비용과 국가 주권의 감소를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면 브렉시트에 대한 열정은 사라질 것이다. 재선을 노리는 정치인도 대부분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동기가 됐던 경제·사회·지역 정책 등 국내 문제에 다시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떤 식으로든 향후 영국이 EU에 잔류한다는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세계에 더 중요한 것은 브렉시트 연기 혹은 취소가 나머지 EU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경제 규모인 영국과 무역 붕괴 위험을 제거하면 모든 EU 국가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EU는 4월 12일 마감 시한을 두는 ‘벼랑 끝 전술’을 활용했다. 영국이 새로운 협상 전략을 결정하고 추가 연장을 신청할 때 충돌을 피하려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므로 그 혜택(기업 신뢰도 상승)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벼랑 끝 전술이 반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기업은 이러한 외교적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브렉시트 결정 시한 연장에 따른 새로운 협상이 무역협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불확실성 직격탄

이 같은 불확실성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 특히 피해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의 국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이유는 각각 다르다. 우선 독일은 유럽과 영국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지의 자동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③ 새로운 배출 규제로 인한 일시적 상황인지 아니면 화석연료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앞으로 1~2년, 어쩌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프랑스 기업은 영국보다 더 심각한 ④ 정치적 위기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이미 신용 경색과 유로존 규정에 따른 재정 긴축 등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철회한다면, 이는 유럽 전역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당에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이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에서 유로화 해체나 EU 권력 약화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적 언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브렉시트의 후퇴는 정반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5월 유럽의회 선거가 반(反)EU 극우정당들의 기대(EU 해체)보다는 작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웨덴·슬로베니아 총선에서 약진했던 반EU 극우정당은 EU의 방향성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품고 있다. EU가 공동 시장, 국제 교역, 경쟁과 같은 경제적 통합보다 정치적 통합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와 같은 포퓰리즘적 성향의 지도자들은 EU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중단하는 대신 EU의 구체적인 정책(규정)에 공격의 초점을 맞춰 작은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비니는 EU에 재정 및 이민 규정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브렉시트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럽 각국 정부는 EU 규정에 반발할 수도 있다.

사실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EU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애초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데드라인인 3월 29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건너가 EU 정상들에게 6월 말까지 탈퇴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월 15일 영국 의회는 메이 총리가 EU 집행부와 논의한 브렉시트 안건 승인 투표를 했는데 재적 의원 634명 중 432명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는 영국 의회 역사상 집권당이 200표 차 넘는 패배를 기록한 첫 번째 사례였다. 만약 EU 정상들이 3월 21일 정상회담에서 데드라인 기한 일부 연장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로 내몰렸을 것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현 데드라인인 4월 12일까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끝없는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