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고용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수가 10만 명대로 급락했다. 실업자도 12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9.8%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한 실제 청년실업률은 30% 수준에 육박해 전체 청년 450여만 명 중 3분의 1이 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이 돼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건 일자리정부를 무색케 하는 고용통계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과도하게 쏟아지는 ‘친노동 반기업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들고 나와 임시직·일용직 해고 증가, 생활물가 상승 등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16.4% 초고율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도입,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동정책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반면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던 성과급 제도도 백지화했다. 1990년대 동서독 통일 후 경제가 어려웠을 때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하르츠개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한 독일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반기업정책으로 투자심리 얼어붙어
설상가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상, 상법개정안 추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강화 등 반기업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규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개헌정국에 묻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이은 기업총수들의 구속 등 기업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다.
기업들은 살길을 해외에서 찾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437억달러로 사상 처음 40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경제민주화 열풍이 한창이던 2013년 300억달러를 돌파한 후 4년 만에 400억달러대에 진입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약 7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경기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대책으로 얼어붙고 있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잠자고 있다.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벤처투자회사 등 모험금융시장 육성도 겉돌고 있다. 정부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소진하는 무늬만 벤처인 창업만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 17만 명, 공공기관 직원 64만 명 등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추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를 대대적으로 확산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해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 첫해 70% 등 5년간 임금을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한정해야지 이를 대대적으로 확산할 경우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취업자 증가 10만 명으로는 연간 50만 명씩 쏟아지는 대졸 청년들도 흡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동안 추진돼 온 과도한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정책의 대전환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육성해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벤처 창업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의 용광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
투자환경 개선, 고부가가치서비스업 육성, 창업활성화 3종 세트로 일자리 난국을 돌파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