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쏟아붓지만 전략 없어…규제 풀고 세금 동결해야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보다 명확한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번 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독특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사건에 뒤따랐던 경제 정책의 접근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기습 공격은 경제 전체를 위협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상호 관계와 재정 흐름, 그리고 경제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알 카에다와 협력자들의 돈줄을 끊는 일이었다. 경제 침체는 없었고 ① 9·11 위원회는 이후 경제 정책 대응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다음 해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단기 정책과 함께 그 정책이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 그리고 동맹국의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자가 격리 의무, 사회적 거리 두기, 직장 폐쇄, 여행 금지와 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물리적 노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미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을 포함한 많은 주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업 활동을 제한하자 그러한 ‘처방’이 바이러스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장과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감염을 막는 조치뿐만이 아니다. 현재 논의 중인 많은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다. 가령, 가계에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은 인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시장을 개방하지도 기업 고용의 동기를 부여하지도 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환급금 지급 정책 등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방식의 부양책은 실제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려 할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기구를 신설한 것이나 민간 부문에서 의료 시설 확충과 보호장비 생산이 이뤄진 점은 분명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자유 시장 정책에는 호의적이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미국이 명확한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어진 단편적인 대응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3월 16일(현지시각)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② ‘확산 속도를 늦추는 15일’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은 곧 시장을 압도할 만한 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 개방 정책이 건전한 공중 보건 정책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 연방정부는 경제 활동을 억제하기보다 더 많은 시장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금은 고가의 러닝머신을 사거나 가정용 컴퓨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때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 연방항공청(FAA)은 배달용 드론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 풀고 시장 활성화해야”

이번 위기는 규제 개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 또는 중단하고 고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신설 규제의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1920년에 제정된 상선(商船)법이다. 이 법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만 운항을 허용하면서 미국 항만 사이의 화물 수송을 제한했다. 이 법을 없애면 운송 비용은 줄어들고 더 많은 유통 경로가 열릴 것이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요구가 많았다. 이는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응과 경제 성장 도모라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직업 면허 제도의 폐지는 오랫동안 닫혔던 노동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면허라는 불필요한 ‘감염병’은 몇 년 새 꽃집과 관광 가이드, 실내장식업까지 퍼졌다. 이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면허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높이고, 고용 기회를 줄이며,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다른 주로 이동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미 의회는 가까운 미래에 세금 인상은 없다는 초당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 약속만으로도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히 환영받을 것이다. 경제 정책 대응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세금을 인상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팬데믹 대응책이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규제를 풀라는 압박이 커지겠지만, 그것보다는 공중 보건 정책과 조화로운 시장 개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놓는 전략이 낫다. 미국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규제를 풀고 성장을 억압하는 세금 인상을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