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구조와 경제 원리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통계가 속출하고 있다. 8월 9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규·소멸 사업장 통계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폐업은 9만9844건으로 같은 기간의 신설 사업장 8만2969건보다 1만6875곳이 더 많았다. 신설 사장업에 비해 소멸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 중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업체가 1만6751개 그리고 300인 이상 중견기업 304개가 순감했다. 기업의 어려움이 자영업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5인 미만 작업장인 자영업의 폐업률 또한 전년의 78%에서 10.2%포인트 높아진 88.2%로 역대 최고치다. 2015년 79만 건 수준의 자영업 폐업 수가 2016년부터 증가해 90만 건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1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폐업만이 아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은 늘어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편의점 소득은 한 해 만에 33.4%가 줄어 알바생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님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 여파에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 주도 정책이 빚어낸 참사다. 한국은 영세 사업장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인상하고, 계급적 시각에 집착한 강남 집값 부동산 규제에 나서면서 건설 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상반기에 문 닫은 건설사가 새로 생긴 건설사에 비해 4만 곳이나 더 많다.
그렇다고 강남 집값을 잡거나 가계대출 억제에 성공한 것도 아니다. 올 2분기 1~3분위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2.1%, 0.1%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계층인 4, 5분위는 4.9%, 10.3% 증가했다. 이번 정부가 가장 소리 높여 해결하겠다는 양극화는 더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쯤에서 그치고 반전될 가능성이 작다는 데 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의 체불 임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올 하반기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한계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경제 흐름은 기업과 국민이 우리 경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는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아우성과 자신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 사업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카드 수수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재정 정책만 고집하는 우리 정부
미국과 캐나다는 법인세 인하, 독일은 노동 시장 개혁을 통해 부활하고 있다. 프랑스도 이러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 기인한다. 첫 번째는 정부가 쓴 돈이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가져오는 일자리 파괴의 고통을 줄이거나 일자리 감소를 늦추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고용안정기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일 뿐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돈이 시장을 교란할 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경험 있는 장년층이 수익성이 없어 폐업하는 실정인데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준다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지원받은 청년의 사업은 경쟁력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유지될 뿐이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쟁 사업자가 결국 망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 시장을 억압한 상태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