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잘 모르는 저에게 서울의 집값 상승은 이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데 서울 집값만 오릅니다. 서울 집값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그 지역을 원하는 이는 많지만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집 숫자가 부족하다는 뜻일 겁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공급을 늘려야죠. 땅을 늘릴 수 없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위로 쌓아올리는 겁니다.

뉴욕 맨해튼에 초고층 주거지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맨해튼의 괜찮은 방 두어개짜리 아파트값은 서울 강남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맨해튼에 살고 싶어하는 이가 많은데도 집값이 이 정도인 것은 위로 쌓아올려 공급을 늘린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은 도심 개발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외곽엔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댑니다. 비싼 땅에는 위로 못 올리게 하면서, 저렴한 땅에는 초고층으로 올리게 합니다. 다른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도쿄도 맨해튼과 비슷합니다. 2003~2017년 지어진 일본의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중 64%가 수도권에, 그 가운데 70%가 도쿄에 지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수도권 고층 아파트 8만채 중 76%가 도쿄에 들어섭니다.

도심 초고층 아파트의 장점은 위로 쌓아올림으로써 높은 땅값을 많은 가정이 분담해 점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높이 지으면 건설비는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높은 땅값 부담을 덜면 주택 가격을 억제할 수 있고, 오히려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도쿄 아파트값은 서울에 비해 오히려 저렴합니다. 또 도심 초고층 아파트는 콤팩트한 도시를 만드는데도 기여합니다. 직장·집이 가까우면 도시 내 장거리 이동이 줄어 교통난도 줄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겠지요.

한국 정부는 서울 집값 잡겠다고 수요만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건 과거 사례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서울 도심을 제대로 개발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도심 재생에 나서는 쪽이 집값 안정에도, 한국의 미래에도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韓, 허술한 감시 체계 돌아본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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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사고 결함 조사 체계를 비교하는 기사를 관심 있게 봤다. 전체적으로 미국·한국의 차량 결함 조사 실태를 상세히 짚은 것 같다.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 교통부에서 자동차 회사의 리콜 은폐 시 부과하는 벌금을 2015년 12월 최대 1억500만달러(약 1173억원)까지 증액했다. 한국의 벌금 상한액은 1억원이다. 한국의 리콜 처벌 강도가 얼마나 약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교토기업에서 배우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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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기업의 혁신 사례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특히 오므론 구사쓰 공장 스마트팩토리의 모바일 로봇 기사를 읽고는 머리 끝이 쭈뼛했다. 요즘 국내 중견기업에서 화두는 공장 자동화 설비로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규제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분발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만든 로봇이 한국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박민규 고려제강 과장

농민들의 고충 다룬 물가 기사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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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사를 망쳤다는 고객들이 많다. 예년에는 중간중간 병이 돌아 농약을 사가는 농민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뜸했다. 돌림병이 돌기 전에 무더위에 작물이 녹거나 썩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경험하는 농민들의 고충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현상을 ‘이코노미조선’에서 만나 반가웠다. 국내 물가뿐 아니라 유가나 금리 등 글로벌 변수에 좌지우지되는 주요 거시지표도 다뤄 유익했다.

- 강희덕 새청주농약자재백화점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