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에선 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이 단독 과반을 획득했습니다. 그해 12월 대선에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다름 아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도 확장을 노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 합류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지며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민주화는 결국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기본소득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제안하자 여야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 이슈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코노미조선’이 이번 호 이슈로 기본소득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4명의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6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로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오히려 기본소득제가 미래 세대에 부담만 키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는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한데 이미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실험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됐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을 두고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 연간 약 186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월 50만원을 주려면 약 300조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원입니다. 과연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세출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익했던 탈모 커버 스토리
탈모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매일 사용하는 생활 용품 중 하나인 샴푸 구매에도 두피와 모발 건강을 고려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매우 공감했다. 출산 전 탈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예방을 위해 했던 노력이 떠올랐다. 탈모가 남성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기대된다.
- 정윤주 맘편한세상 홍보팀장
탈모인이 880만 명이라니!
가까운 지인(30대 중반)에게 탈모 증상이 있어 당사자의 괴로움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한국 탈모 인구가 88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게 놀라웠고 특히 탈모 치료제부터 줄기세포 연구까지 다양한 읽을거리가 제공돼 유익했다. 다만 여성 탈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었고 또 탈모가 일어나는 과학적 원인에 대한 기사가 따로 없어서 아쉬웠다.
- 우아영 회사원
일론 머스크가 바꿀 세상
일론 머스크 기사를 재밌게 읽었다. 테슬라로 전기차를 대중화한다더니 이제는 화성 정복을 위해 우주 탐사선을 띄우는 사업가라니. 일론 머스크가 바꿀 앞으로의 세상이 궁금해진다. 우리나라도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업가가 나와 든든한 투자를 받고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 유현철 회사원